방송/연예
경기회복·시장활력 위해 금융제도 개선해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과 중국미술관은 2024년 덕수궁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의 중국 순회전을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지난해 11월 개최되었던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는 양국 유일의 국가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이 소장한 대표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한 자리에서 조망한 전시이다. 특히 이번 순회전은 중국 최고 권위의 국가미술관인 중국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한국의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지난 6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2025 순천만국가정원 X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약 1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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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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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형 상수관 밸브 2112개 전수점검 완료
화성특례시는 우기철을 앞두고 D300㎜ 이상 대형 상수관 밸브 2112개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3~5월 3개월간 진행됐으며, 차량 통행 중 철개 파손이나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10곳은 긴급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또 상습 출수불량 민원이 제기돼 온 동탄2지구 영천동 일원은 전문가 11명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실시해 밸브 개방 상태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저수압 문제를 해소했다.점검 기간 동안 화성서부경찰서 및 동탄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청도군, 여름철 대비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청도군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10일 청도군청 구내식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도군청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급식을 섭취한 직원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황을 가정해, 청도군 보건소(감염병관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 발간
경기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을 새롭게 발간했다.이번 리플렛은 화성특례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제작됐다. ‘화성을 지키는 넷제로 히어로’를 주제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리플렛에는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담겼다.‘넷제로 히어로 미션 챌린지’에서는 가정, 소비생활, 오피스 등 생활 영역별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히어로
화성시, 동탄인덕원선 복선철도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 화성특례시가 11일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동탄인덕원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전도 사고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전 점검반은 시 관계자, 토질·기초 및 토목 시공 분야 전문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중장비 운영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사항을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에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며, 향
청도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부과
청도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7천만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