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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1.20일자 한 신문이 「해약환급금준비금 때문에 배당 못하는 보험사 … 금융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착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 기사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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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 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 표준지 1만 7271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변동률보다 1.9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 65.5%가 적용됐다. 구·
창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시는 23일 오후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원에서 산림 드론감시단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첨단 기술을 현업에 즉시 적용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교육은 창원드론협회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비행을 넘어 산불 취약 지역의 지형지물 데이터 수집, 이상 징후 분석 등 실질적인 감시 역량을 확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고양시가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조기 착공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한다.출퇴근길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챙기겠다는 것이다.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도래울역 출입구 설치와 관련해 교차로 입지 특성을 고려해 4개 이상 설치를 요청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향후에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도래울역은 대규모 주거 지역․ 대형 쇼핑몰과 인접한 교차로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 동선이 복잡한 지역으로 시민 이
일본을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 사례인 사가현 SAGA 아레나와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시찰했다. 제주도는 이번 방문은 특히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크루즈 항만 재도약과 해양인프라 혁신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와 함께 SAGA 아레나를 방문해 약 8400석 규모의 지역 체육·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SAGA 아레나는 프로스포츠 경기, 대형 콘서트, 시민 커뮤니티 활동이 공존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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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 평행선 달리다 결렬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철원군, 몽골 헨티주 대표단 초청…두루미 생태·농업 협력 강화
철원군이 몽골 헨티주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헨티주 대표단을 초청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철원군이 헨티주 국제두루미축제에 초청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두루미 생태자원과 겨울 관광, 농업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헨티주 대표단은 헤를렌 솜 부청장 암갈란 보르길을 비롯해 마을장, 보건소 회계담당, 다르항 솜 청장, 주민대표회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국제두루미센터와 DMZ 인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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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스마트 제조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교육 혁신을 위해 일본 첨단기술 현장을 탐방했다고 24일 밝혔다.울산과학대학교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20~23일 일본 제조 혁신 분야 3대 박람회와 메이지대학교 혁신 교육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융합안전공학과에서 선발된 학생 10명과 지도교수 포함 교직원 3명 등 총 13명이 참가했다.주요 일정은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 제조 기술 전문 전
美 통화감독청 수장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은행 인가 검토할 것"
미국 통화감독청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요청을 거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관련돼 있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 은행 인가 신청을 기존 규제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OCC를 이끄는 조너선 굴드는 "정치적·개인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워런 의원 요구를 일축했다.WLF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인 에릭,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으로 1월 7일 OC
영주 풍기읍 야산 화재…헬기 11대 투입 진화 중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대 고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인접한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대와 119
북구,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울산 북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민 중 가구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청년공간 와락 운영, 강동사랑길 벽화 조성 등 4개 사업에 11명을 모집하고,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각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분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한국 U-23, 베트남과 승부차기 끝 충격패…U-23 아시안컵 4위로 아쉬운 마무리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에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으며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을 4위로 마쳤다.한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3·4위전에서 베트남과 전·후반 90분을 2-2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6-7로 패했다.이날 경기 전까지 한국은 베트남과 이 연령대 맞대결에서 6승 3무로 우위를 유지해왔다. 승부차기 결과는 공식 기록상 무승부로 남지만, 경기 내내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