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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현장 목소리....갑을관계 변화 여는 열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주병기 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완도 인근 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으며, 관할구역 보호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해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를 방문했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으로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이다.오 지사는 현장에서 사수도 지킴이터와 최근까지 해녀들이 조업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다. 조류독감도 다시 시작되었다. 코로나, 조류독감 모두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194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300건 이상의 전염병 가운데 60% 이상이 인수공통이다. 그야말로 바이러스 폭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3시간전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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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이곳 해외사무소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경북지역 상공인들이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상의와 구미·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경산·영천·칠곡·상주상의는 30일 결의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美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CPSP'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캐나다 대사가 HD현대중공업의 차별화된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HD현대중공업은 30일 주한 캐나다 대사 필립 라포르튠
김만식 기자 = 여수시의회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따뜻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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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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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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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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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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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쉐어가 케냐 마사이족 아동들의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랭구나에게 학교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유선 친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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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AI, ‘솔크홀딩스 인수’ ··· AI 핀테크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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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솔크홀딩스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시선AI는 지분양수도계약을 통해 솔크홀딩스의 기존 주주인 사모펀드로부터 지분 99.9%를 인수했다며, 인수 금액은 20억원 규모이다. 거래 대금은 시선AI가 발행하는 전환사재를 교부해 지급할 예정으로, 현금 유출 없이 이번 인수를 진행해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핀테크 사업 역량을 확보했다.전환사채는 영구 전환사채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발행 금액이 자본으로 인식돼 재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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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사가 인권보호관 맡고 성범죄 사건 맡아도 문제 없다는 법무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 및 징계를 받은 검사가 고등검찰 인권보호관직을 수행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성비위 검사에게 재판을 맡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