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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15일 『EITC 물가연동제』 도입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장흥군은 지난 29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제2회 장흥군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흥군민회가 주관하고, 장흥군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여름밤을 열정과 감동으로 수놓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경연에는 난타, 점핑, 하모니카, 색소폰, 드럼 앙상블, 풍물
LG AI연구원의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11위, 대한민국 모델 기준 1위에 올랐다.
연천군은 지난 28일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 대회의실에서 ‘출동! 어르신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지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교육은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제은석 복지정
영주의 대표 여름 축제 ‘시원축제’가 시끌벅적하다. 무더위를 식히자는 취지였지만, 정작 지역 여론은 뜨겁기만 하다. 겉으론 문화행사, 속으론 입찰 잡음이다. 무대 설치와 운영을 맡을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영주문화관광재단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게임 토큰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탓인지 다소 소외된 느낌을 주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사실상 가시권에 진입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 중 하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계 현안이다.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8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모두, 함께 가치 JAM ESG 여름방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8월 한 달간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2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어린이 관람권과 박물관 캐릭터 상품, 체험권을 결합한 JAM 패키지는 최대 23%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광복절 연휴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있다. 8월 14일부터16까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복엽기 만들기, 에코 경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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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다.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 불응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거동이 어렵고 앉아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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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부산 해운대구 코지하우스 본사에서 코지하우스와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코지하우스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대 3억원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땡겨요’ 가맹점 협약,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BaaS형 금융지원 모델을 도입해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수·발주 데이터 등 공급망 정보를 활용,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지하우스 가맹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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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IT 서비스 및 마케팅 전문 계열사 섹타나인이 포항공과대학교와 AI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30일 도곡동에 위치한 SPC 2023에서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최승문 주임 교수와 섹타나인 김대일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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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배려계층 노인의 무릎 수술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의 일환이다.'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ESG경영 실천 및 나눔 캠페인이다.올해 캠페인은 목표치 10억 걸음을 넘겨 총 15억 4천만 걸음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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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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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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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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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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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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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폭염 속 이동노동자 냉감용품 지원
거제시가 22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업해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냉감용품 나눔 행사를 했다. 택배·배달앱 라이더·퀵서비스 노동자 등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쿨토시 50개·물티슈 50개·쿨마스크 200개 등을 무료로 배부했다./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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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카드승인액 313조원…개인·법인 모두 늘어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 판매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건수도 75억1000만건으로 같은 기간 1.7% 늘었다. 특히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3%대를 회복했다. 작년 3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이다. 지난 2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총 254조8000억 원, 승인건수는 총 71억 건으로 같은 기간 1.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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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강추 “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세요”… 전국 대표 어촌 43곳 소개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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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청, 7월 청렴 학교장 회의
양산교육지원청이 22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기관장, 도서관장 등 81명을 대상으로 '7월 청렴 학교장 회의'와 '범교과 성교육 인식향상 학교 관리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협조로 평생직업교육관에서 열렸다. /이현희 기자 hee@id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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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밀양시가 21일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