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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수도권 신속대응부대인 육군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혐의 관련 군사재판에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준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지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권 대령은 당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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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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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체코 원전 수출 확정 환영"... 민주당 탈원전 정책 변했나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1일 체고 원전 수출 확정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체코 원전 수출 확정 소식을 전하며 "그간 노력해 주신 공직자 , 연구원들 , 그외 관계자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일선에서 애써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같은 이언주 의원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이후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고 유지해 온 탈원전 정책과는 상반된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가끔 원전 수출에 대
제주도, 비영리·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통해 총 64개 단체에 4억 6700만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조례'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특히,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천연기념물 지정된다
한라산에서 고지대의 화산 퇴적층 형성 순서 알 수 있어 뛰어난 학술적 가치 보유한 자연유산으로 꼽히는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국가유산청은 1일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는 ‘모세왓’은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하다고 해 붙여진 지명으로
제주 해외규격인증 오프라인 인증 상담회, 15일 개최
제주 해외규격인증 오프라인 인증 상담회가 오는 1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된다.‘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중소기업에서 획득할 때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으로 운영된다.이번 상담회는 유선ㆍ모바일ㆍ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던 것에 더 나아가 일반적인 해외 인증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 예정 제품의 인증획득기관, 적용 시험규격, 비용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전문상담가와 1대1
대구시, 2025년 상반기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착수
대구시는 지난 30일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지역 내 53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5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점검은 하도급률이 낮거나 신규 착공된 9개 현장을 중심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력해 합동으로 실시하며, 나머지 44개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