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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내국법인 100%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국내 거주자 해당”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이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형과의 불화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김포 하성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60대, 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살해당한 A씨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며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고자는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
아이에스동서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지침에 따라 전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5대 안전 수칙에 맞춰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늘진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냉방지원 장비를 선제적으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단지 3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무더위에도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 내륙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측 과실로 전기공급 케이블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케이블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더위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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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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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토지에 꽃밭을 조성하여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7월 중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지역의 미관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꽃밭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지역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군 관계자는 "꽃밭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관 조성 활동을 계속해 갈 계획“이라
강원자치도,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완료 "양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하절기 위생 점검 결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대부분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8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식육 가공·포장처리·판매업소 등 1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3개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2개소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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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1일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김훈 복지국장, 김혜련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1차 폭염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고준호 의원은 냉방기 가동 상태, 이용률, 온열질환자 보호 체계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며 “정책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생명은 현장에서 지켜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