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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내국법인 100%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국내 거주자 해당”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이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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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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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X 꺼져" 대림동서 난동 부린 극우세력, 주민·기자 위협까지
극우세력이 "반국가세력과 중국 공산당에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세력이 위...
신미숙 의원 "시민들 안심하며 생활하는 안전도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11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화성동부소방서는 화성시 영천동 664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46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3층 규모로 청사를 건립 추진 중이다.그동안 화성시는 소방서가 1곳 뿐으로,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화성 동부권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추가 소방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신미숙 의원은 이날 “현재 화성 동부권은 총 62만 명이
강원자치도,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완료 "양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하절기 위생 점검 결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대부분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8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식육 가공·포장처리·판매업소 등 1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3개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2개소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영양군, 기후변화 대응 사과 병해충 교육 실시…현장 적용 기술 강화
영양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사과의 병해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0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사과연구모임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과제교육’을 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교육
김민철 경상원 원장, 오산·화성 소상공인 현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과 화성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현장 정담회를 연이어 열었다고 밝혔다.경상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정담회는 김민철 경상원 원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해당 시청 관계자, 오산시·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김민철 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이번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