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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패싱, 중수청 없이 사법 주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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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78년을 이어온 검찰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의 설계도에서 인천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70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트린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5일 덕양구 행주내동 충장근린공원 내 축구장에서 ‘제81회 8·15 광복절 기념 지도 지역 체육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핵심 공원시설인 가칭 '검단호수공원'이 올해 말 준공된다.공원 내 박물관과 백년이음도서관도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면서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공원·문화시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을 통해 치료받고 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경우 승인과 요양기간 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쇠퇴한 공업지역을 첨단 연구개발과 산업,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은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를 넘어 도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이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서울시
19일 낮 12시경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강한 세력으로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8호 태풍 사우델은 23일 오후 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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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 실종’ 이란 말이 나올 만큼 푹푹 삶는 가마솥더위가 기세를 부린 23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은 올 여름 공식 운영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더위가 지속되면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도 수년째 나오고 있다.이날 경북 동부권은 포항 34.2도, 경주 34.8도, 영덕 33.5도, 울진 32.8도를 기록하며 폭염 경보급 무더위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양산, 부산, 전주 등 찜통더위가 기세를 부린 가운데, 동해안 백사장에는 막바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
경남도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경남단감연구소에서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 보장내용과 손해평가 절차 등 농가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도에 따르면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5년 말 57%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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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3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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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이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조사,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유 회장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진실이 아닌 내용까지 참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체육회를 위해 개인적인 입장이나 억울함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윤리센터와 감사원, 국회, 경찰, 검찰, 언론사 등에 자신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내려오기만을 바라는 세력들이 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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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된 사태를 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이 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박 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당시 봉쇄 시위는 27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핵심 쟁점 내용 사건 배경 국정조사 시점 이기헌 위원 질의 박정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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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의 핵심 정거장인 ‘덕은역’이 24일 본격적인 실착공에 들어간다.대장~홍대선은 총 2조7000억 원의 민간투자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 구간에 12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서해선 대곡역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2·5·9호선 등 주요 노선과 4곳에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을 개선할 핵심 철도사업으로 꼽힌다.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되는 덕은역 수직구 공사는 지하 터널의 환기와 비상대피 기
KT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부터 AI 모델·플랫폼, 클라우드·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주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AI 인프라와 모델·플랫폼 역량을 대규모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AI 인프라 영역에는 리벨리온과 래블업, 베슬AI코리아가 참여한다. 리벨리온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와 래블업의 AI 컴퓨팅 자원 운영 기술, 베슬AI코리아의 AI 개발·운영 플랫폼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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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제 상사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APIAC 한국사무소’가 공식 출범했다.APIAC는 2023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설립돼 아시아·태평양 12개국에 15개 거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등 경제중심도시 4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국제무역과 투자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갈등에 대해 신속하게 법리적 판정을 내려주고, 국가 간 투자 환경과 분쟁사례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국제상사기구이다.APIAC 한국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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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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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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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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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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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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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기념학생도서관,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독서활동지 개발·제공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이 사서가 직접 개발한 ‘2·28 독서활동지’를 747종까지 확충하며 학교 현장의 독서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부터 개발해 온 이 자료는 누적 3만 2천여 회 다운로드돼 학급 독서수업 자료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2·28책꾸러미’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아침 독서, 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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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최민수 박사 입법⦁법률 고문 위촉
상주시의회는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월 20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최민수 박사를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식은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위촉기간은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이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민수 박사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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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김천시의회는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로, 김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제보 대상은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감사 항목 선정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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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강릉시의회 따뜻한 손길에 감사..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다할 것”
거제시의회는 21일, 강릉시의회가 거제시의회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와 수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거제시의회를 찾은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장은 “강릉시 또한 태풍 루사 등 폭우 재난을 겪어 본 경험이 있기에 아픔에 공감이 간다”며, “거제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이에 안석봉 의장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와 따뜻한 위로와 소중한 성금을 전해주신 강릉시의회와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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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열대야도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오후에는 충남 남동 내륙과 충북 남부,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