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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취약채무자 상환부담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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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법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할 경우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다시 강추위가 엄습하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제주도는 저녁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중산간 이상 지역 중심 가끔 눈, 해안지역에 한때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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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특례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통, 경제, 주거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이슈에 쏠리기보다 도시 구조 전반에 걸친 과제들에 관심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5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수원특
정부, 도매시장 평가체계 정책 방향성 선명도매법인 공공성 담보 ‘운영 주체’로 관리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충역할까지 수행해야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고 있다. 그간 도매시장이 수집과 분산이라는 역할에 농업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가격 진폭을 낮추고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있다.지난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에서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의 발표는 이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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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캠핑·휴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기에 기반이 탄탄한 곳이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를 비롯해 일반 카라반 15동, 캐빈형 카라반 5동, 동물형 카라반 8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돼 있다.시는 이 같은 시설을 단순히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찾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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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이 이달 5일부터 6월14일까지 미술관 지하 1층 XR랩에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안소니 맥콜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푸투라서울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 작가의 대표 작업인 ‘솔리드 라이트’ 연작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안소니 맥콜은 1970년대 초 실험영화에서 출발해, 프로젝터의 빛과 안개를 활용한 설치 작업을 통해 관람객의 신체 경험을 작품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의 작업은 영상과 조각, 공간 설치의 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넷마블은 5일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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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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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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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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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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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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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캐나다 서부와 남부의 눈 가뭄, 모든 캐나다인에 영향 미친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서부와 남부의 눈 가뭄이 거의 모든 캐나다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콘코디아대학교 연구진이 적설 층에 저장된 가용 수분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적설 수분 가용성이라고 불리는 이 종합적인 기술은 위성 데이터와 기후 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설 깊이, 적설 밀도, 적설량을 계산한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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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이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맞이 정(情)담은 꾸러미 나눔
영주시 이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담은 명절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2026년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나눔은 이산면 취약계층 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꾸러미는 떡국떡, 계란, 만두, 곰탕, 김, 참깨, 한과 등 명절에 필요한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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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지역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개최
“청소년 성장 위해 한마음으로 달린다.”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5일 호텔샬롬에서 지자체, 의회, 교육청, 학계 및 청소년 현장 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지역 청소년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와 현장 실무자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계의 결속을 다지고 소통과 화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사업설명회에서는 센터의 2026년 주요 역점 사업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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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금도락 대표와 함께하는 제5호 해피기프트 나눔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일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은마테크 금도락 대표, 대구지부협의회 박재숙 회장,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기프트 나눔’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부는 대구지부에서 추진 중인 ‘해피기프트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금도락 대표는 200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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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밖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K-PASS로 환급혜택 챙기세요
봉화군은 2월 3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신규 참여 지자체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K-패스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