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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에 "깊은 우려…재검토해야"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워하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A씨는 지난해 9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교수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심 후기를 확인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공짜 관사를 줄인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크게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는 사실상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총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 2025년 현재 기준 지자체 관사는 △1급 7개 △2급 193개 △3급(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소로1-2호 및 중로1-2호 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9월 22일 소로1-2호 도로, 9월 29일 중로1-2호 도로 보수공사를 각각 착공했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으로 발생한 균열, 파손, 요철 등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보수공사에서는 손상 구간의 아스팔트를 절삭·재포장하고 균열 확산을 방지하는 등 도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통행 차량의 주행 안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3폄훼.왜곡 논란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9일 논평을 내고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꿇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건국전쟁2'는 영화진흥위원회조차 특정 관점에 치우친 편향적 표현 등을 이유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승인을 불허한 영화"라며 "더구나 4·3 유가족과 단체들이 사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했지만, 장동혁은 끝내 국가 공권력의 잔혹한 학살을 옹호하는 영화에 면죄부를 줬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잔인한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성토했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가 우주·방산 산업 분야 강소기업 케이알에스에 20억원을 투자했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분 케이알에스는 펀드 투자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다. 제주도는 우주·방산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가 본사 이전을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거점화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를 새롭게 결성해 더 다양한 산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한글날을 맞아 직접 제작한 한글 글씨체를 공개했다.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규 폰트 ‘젠 세리프’ 출시를 알렸다.소속사는 이번 폰트가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감각을 담아 누구나 편리하고 아름답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또한 OA엔터는 메타와 협업해 인스타그램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에 제니의 한글 폰트를 최초로 등록했다. 이날부터 전 세계 모든 앱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영천 기룡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끝자락에서 토종 씨앗과 자연농의 가치를 지키는 이완기 포항토종씨앗도서관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다. 옛것이 빠르게 잊혀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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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4명 무단 이탈…“관리 부실, 농가 피해 직격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어촌에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1944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종과 수확철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
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부산 2호선 황금라인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에 기대감 쏠려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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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기업들 고율 관세에 허덕··· 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
국민의힘은 9일 추석 연휴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수습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청취한 민심을 전달하며 “넉넉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은 한가위였다. 불편과 불안과 불만만 가득한 한가위였다”며 “이번 연휴 동안 저와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추석 민심을 꼼꼼히 들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한입으로 모아 말했다”고
폴리마켓 창업자, 27세에 자수성가 억만장자 등극
폴리마켓 창업자 셰인 코플란이 27세에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등극했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가 폴리마켓에 20억달러를 투자하며 기업 가치는 80억달러로 평가됐다. ICE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한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다.코플란은 2020년 폴리마켓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을 개척했다. 이용자들은 암호화폐를 활용해 선거, 스포츠, 경제 지표 등 현실 세계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30억달러 이상의 베팅이
김정수 부회장, '아누가 2025' 방문···글로벌 현장 경영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이 전략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미국에 이어 유럽을 방문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삼양식품은 김정수 부회장이 4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 현장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Buldak Spicy Club’을 콘셉트로 구성한 삼양식품 부스를 찾은 김정수 부회장은 현장을 살피고, 글로벌 식품외식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홍보에 힘을 실었다. 또한 프랑스 대형채널 유통전문업체 ‘SRG International’社와 프랑스 현지 유통에 관한 MOU를 체
개통 앞둔 제3연륙교, 인근은 국내 최대 서식 흰발농게 서식지
영종 앞바다가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3연륙교 마무리 공사가 분주하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겨울은 유난히 추웠었고, 최악의 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근로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안전을 최우선으로 마무리 공사에 나서야 하겠지만, 지역환경과 같이 살펴야 한다. 해안 도로와 제3연륙교 인근의 토사가 유출되고 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진동에 따른 환경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어 세심한 마무리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요즘 이 주변에 흰발농게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위협을 받는,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엿보인다. 영종 해안순환도로
작년 초등학교 교사 명퇴자 3000명 넘어···교직사회 위기감 커진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매년 증가하면서 교직사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등 명예퇴직자 수는 2020년 2379명, 2021년 21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