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6일 현충일, 대한민국의 아픈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무성영화 악극 '굳세어라 금순아'가 전국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 대극장에서 펼쳐진 이날 공연은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강원본부 주관으로 6.25 전쟁 당시 피난길에 헤어져야 했던 한 청춘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가족, 민족의 아픔을 진심 어린 연기와 무대 영상으로 담아내며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이번 공연은 춘천대첩 72시간 장이레 감독이 각본 및 연출을 맡은 이번 악극은 ‘연극과 무성영화 영상의 융합’이라는 독창적
넥슨은 7일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에서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출시일을 오는 10월 30일로 발표했다.SGF 2025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는 '레이더'의 일상을 중심으로, 지상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아크' 및 다른 '레이더'들과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지난 테스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퀸'과 함께, 신규 거대 '아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 내용,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4개 유형의 문제를 던졌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로 이륜차와 보행자를 차례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거제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12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60대 ㄱ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ㄴ 씨가 타고 있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ㄱ 씨는 승용차로 근처 인도에 있
6일 오후 10시29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건물에서 불이 났다.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2000여㎡ 규모로 인근 주변에는 종합병원, 대형 교회, 상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있지만 다행히 카센터 직원 모두 퇴근 후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카센터에서 수리 중이던 차량 3대가 불에 타 파손되는 등 집기류 등을 모두 태우고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이에 안산시는 오후 11시7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초지동 자동차매매단지 화재로
청도군은 6월 6일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한 전종율 군의장, 이선희 도의원,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추념식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념식은 오전 10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청주대학교는 지난 5일 보건의료과학대학 청암홀에서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기념식은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윤성종, 권혁재 교수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공학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청석학술상 수상과 함께 각각 50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장기근속 교원 표창은 김찬석교수, 장기근속 직원 표창은 이성우직원이, 모범학생 표창은 임진아(예술대 생활
청주시는 5개소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설치한 곳은 △초청치유마을 △청주시여울림센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미원별빛자연휴양림 △평생학습관 본관교육실 등이다. ‘cjcity_free_wifi’라는 네트워크 이름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접속가능하다.시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나 금융 거래 시에는 개인 이동통신망 또는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사용
청주시가 ‘여기U여기 청주!’ 포토존 디자인과 인생샷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청주의 아름다운 공간과 숨겨진 명소를 새롭게 조명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반영해 청주만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공모전은 ‘포토존 디자인 공모전’과 ‘인생샷 사진 공모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포토존 디자인 공모전은 청주시의 주요 명소에 어울리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포토존 디자인을 제안받는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실제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 1명 을 포함해
충북도는 온·습도 상승으로 축산물의 부패, 변질 등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9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 납품 및 군납전문 업체를 포함한 135개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양념육과 같은 간편식 축산물과 아이스크림, 치즈와 같은 즉석섭취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이번 점검에서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오후 10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통화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첫 외국 정상과 통화이다.첫 통화는 전반적으로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두 사람은 공통의 경험으로 대선 유세 도중 습격을 당한 점을 공유하고, 골프 라운딩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