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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검찰·사법 개혁 미덥잖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며 소속 부처 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
충북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진천군민회관에서 군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기간이다.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 아래 △기념식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관련 특강 등을 진행했다.또한 행사장에 포토존을 설치해 여권통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 26년 만에 민간에 매각된다.청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이 포함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이 의안은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동, 택시승강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입찰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년 9월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
충북도교육청은 2일 청주 북일초등학교에서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와 협력학교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개수업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와 큰학교·작은학교 간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이다.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은 도내 37학급 이상의 큰학교와 12학급 이하의 작은학교를 연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공유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공개수업은 ‘자연 패션쇼’를 주제로 북일초 3학년 6명
청주상공회의소는 2일 청주상공회의소 2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4대보험 핵심 노하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폭염으로 달궈진 바닷물이 식지 않으며 해상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3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과 보령시 오천면 천수만 해상가두리 양식장, 어항출장소 앞 부두를 잇따라 방문했다. 천수만 해역에는 121개 어가가 58.2㏊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2142만 3000마리의 조피볼락과 숭어를 양식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는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같은 달 29일부터 고수온 주의보 상태가 이어지며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교현안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성내충인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충주직업전문학교 김범준 교장은 4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커피, 라면 등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결한 밤, 포근한 밤’ 마을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월 6일 '또래상담 DAY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동·서·남·북·광산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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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생명이고, 임진강은 남북 평화를 이어주는 강입니다.”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연인원 500여 명에 이르는 순례단원들을 이끌고 장장 123㎞ 7개 코스를 7일간에 걸쳐 걸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임진강을 남북의 공유하천으로 협력하며 공동관리해야 한다”라며 이같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접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제적 준비 차원에서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 타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테더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퀸 르 아시아·태평양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 등과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다.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지난 4일~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월드, 불국사,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에서 발달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동백테마기행 보GO 즐기GO” 도외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나들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놀이공원 체험, 역사문화유적 관람 등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경주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민기 원장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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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에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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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8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초등학교를 찾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천초는 2031년까지 총 130억원을 들여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유연한 학습 공간 재구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권 의원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제공해 미래교육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9월 6일 발생한 제16호 태풍 타파가 중국 홍콩 육상을 지나 잔장 육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6호 태풍 타파는 8일 오후 3시경 중심
경주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울릉고 학생들이 대회홍보크리에이터 부문과 비즈니스프로그래밍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해 전국 정상의 실력을 입증했으며 지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치열하게 경쟁한 가운데, 작은 섬 울릉도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두 부문 금상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동시에 이룬 것은 단순한 수상을 넘어선 역사적인 쾌거라고 반겼다.
민주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8일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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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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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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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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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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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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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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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MBK 홈플러스 안산지역 전면 폐점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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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MBK 홈플러스 안산지역 전면 폐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구노력 없이 일방적인 진행과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 회생법원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안산시의 경우 홈플러스 점포 3곳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입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자 마련됐다.김현 의원은 “홈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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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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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자원순환 유공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자원순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자원순환 유공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 기여도와 탄소중립 실천, ESG 기반 정책 추진 성과가 높은 기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시는 대규모 다회용기 사용 전환에 대한 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진행해 온 것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3월 환경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약을 맺고, 에버랜드 27개 매장과 캐리비안베이 12개 매장, 직원식당 등을 포함한 총 42곳에 다회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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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중재자' 나선 李대통령, 특검 정국엔 거리두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을 중재하는 모양새를 갖춘 이번 회동은 형식적 만남을 넘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등 회동의 성과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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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부결 규탄
대전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는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활섭 시의원 제명을 두 번 부결시킨 시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