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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검찰·사법 개혁 미덥잖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며 소속 부처 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 26년 만에 민간에 매각된다.청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이 포함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이 의안은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동, 택시승강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입찰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년 9월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
충북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진천군민회관에서 군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기간이다.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 아래 △기념식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관련 특강 등을 진행했다.또한 행사장에 포토존을 설치해 여권통문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교현안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성내충인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충주직업전문학교 김범준 교장은 4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커피, 라면 등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결한 밤, 포근한 밤’ 마을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안내 문자가 일부 군민들께 발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여론조사인 데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모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까지 증정하면서 논란은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조작·왜곡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수 선거 후보로 거
충북도교육청은 2일 청주 북일초등학교에서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와 협력학교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개수업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와 큰학교·작은학교 간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이다.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은 도내 37학급 이상의 큰학교와 12학급 이하의 작은학교를 연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공유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공개수업은 ‘자연 패션쇼’를 주제로 북일초 3학년 6명
충남 천안시는 2일 ‘신부 제5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신부 문화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신부동 453-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국비 등 129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32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차장 유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금은 평일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그 이후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2시간 초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
22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9월 5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달서초등학교 에서 4학년 학생 116명과 학부모 15명이 함께하는 ‘확대형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을 운영한다.대구시교육청의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형 128교, 지원형 25교, 확대형 2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155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본형은 각 학교에 ▲교재, ▲교구, ▲교수학습안, ▲PPT 등 ‘영양·식생활교육 꾸러미’를 제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8월 29일 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할 자체 AI칩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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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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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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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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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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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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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경기도교육청, ‘2025 유치원 급식 관리자 직무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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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Sports City(스포츠시티) 8',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시간전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Sports City 8’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시민 공동체 기여 발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이날 중간보고회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장,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봉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의 지역사회 기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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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MBK 홈플러스 안산지역 전면 폐점 철회 요구
1시간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MBK 홈플러스 안산지역 전면 폐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구노력 없이 일방적인 진행과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 회생법원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안산시의 경우 홈플러스 점포 3곳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입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자 마련됐다.김현 의원은 “홈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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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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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부결 규탄
대전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는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활섭 시의원 제명을 두 번 부결시킨 시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