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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경영권 분쟁 중인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의 회생 절차 효력이 정지됐다. 전 사내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 사내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법원은 전 사내이사인 김모, 황모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기존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내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맨발 시민 1000명이 땅을 밟으며 건강을 다지는 큰 행사가 열린다.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은 오는 28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제2회 K-맨발걷기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맨국본은 이번 행사를 K-맨발걷기의 글로벌 확산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한국 주재 117개 외교사절에도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신청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회의장,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서울시교육감, 대한적십자사총재, 산립조합중앙회장 등 주요 기관과 단체장들도 초청해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화군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강화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강화군도 정부와 국회를 찾아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군의 방송 중지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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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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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드 화제작 '트릭컬' 해외 시장 진출 추진
내수 시장에서 이례적 흥행 사례로 꼽히는 ‘트릭컬 리바이브’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12일 에피드게임즈는 13일부터 30일까지 ‘트릭컬 리바이브’의 중화권 및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회사는 이달 CBT를 통해 유저 의견을 수렴한 이후 , 연내 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 서비스는 중국 게임 퍼블리셔인 비리비리에서 맡게 된다. 서브컬처 장르인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흥행 사례로 꼽히는 게임이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적극적인 유저 소통, 그리고 컬트적인 마케팅
농심, 동반위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반려다움’으로 中企와 협력
농심의 기능성 펫푸드 사내벤처 브랜드 ‘반려다움’이 펫푸드 전문기업 프레쉬아워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공동 과제를 수행하
제주도, 고수온 대응 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폐사를 예방하고,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액화산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수온 발생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어류의 질식사를 방지하는 핵심 대응 방안이다.올해 사업 공모에는 총 100개 양식장이 신청,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7월부터 9월까지 고수온 기간 내 액화산소 구입 지원이 본격 진행될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다자간 MOU
KB국민은행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KB금융,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 개최…디지털 혁신 속도
KB금융그룹이 지주 및 주요 계열사의 데이터·AI 분야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는 지주 및 계열사들의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