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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금융보안원은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윈도우 바로가기 악성코드 기반의 공격을 심층 분석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Campaign Dark Prism'을 공개했다.‘Dark Prism’은 프리즘이 하나의 빛을 여러 색으로 분산하듯이,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이 LNK 악성코드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다.LNK 악성코드 공격은 정상 파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원격제어 악성코드(RAT, Remote A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도내 택배사와 제주·서귀포의료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강검진 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16일 택배회사 지점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협의체는 ‘노동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건강검진 방식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검진이 택배노동자의 필수 건강관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주체가 협력하는 방안도 다룰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이 27일 해양수산발전어법인연대와 함께 서산·태안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이 단체는 “누군가의 이익이 아닌, 바다와 사람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특히 해양수산발전어법인연대는 “어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 자원 보존에 집중하는 공익 활동에 매진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민 사무총장은 “해사 채취의 후유증으로 한때 ‘황금어장’이자 꽃게 산란지로 불렸던 태안 앞바다는 이미 되돌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전으로 로보택시가 멈춰 선 이후 자율주행차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 변전소 화재로 샌프란시스코의 약 3분의 1이 정전되면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자, 알파벳 산하 웨이모의 로보택시들이 비상등을 켠 채 교차로에 멈춰서 교통 체증을 일으켰습니다. 웨이모는 운행을 중단했다 하루 뒤 재개했습니다.
NeoImmuneTech Completes Definitive Agreement for Exclusive North American Rights to Sickle Cell Disease Treatment ‘Endari’
NeoImmuneTech, a global leader in T-cell–based immunotherapies, ann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15기 교육생 8명을 모집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현장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한다.전국 7개 전문 교육기관 중 인천에서는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이 맡고 있다.인하대는 미세구조, 화학, 바이오, X선 등 분야 분석에 특화한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15∼20개의 핵심·자율 교육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장비운용 교육과 교육생이 직접 선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이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7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추적 조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이 2025년 1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2026년 1450억 달러, 2027년에는 15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성장세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첨단 로직, 메모리, 첨단 패키징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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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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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햇살하우징' 322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경기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올해 32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
도심 드론으로 혈액 나른다…국내 최초 장거리 실증 성공
대전시가 도심 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장거리 혈액 배송 실증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대전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국군대전병원, 태경전자㈜, ㈜윌로그와 함께 응급 상황에서 혈액과 의무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
“2026년, 다시 높게 날아오를 때”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신년사 결론은 '혁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6년을 “다시 성장하는 해”로 규정하며, 지난 2~3년간의 혁신적 결단은
하나은행, 국군 장병의 동반자 나라사랑카드 선보인다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 맞춤형 서비스를 탑재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오는 2026월 1월 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이 카드는 군 입대 전부터 복무 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밀착형
넥슨, 누적 기부금 800억 원 돌파… 게임 밖 사회를 위한 ‘상생 실천’
게임 기업 넥슨이 사회공헌 누적 기부금 800억 원을 돌파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10억 원을 기부하며,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29일 넥슨과 넥슨재단에 따르면, 이들이 10여 년간 사회에 환원한 누적 기부 총액은 약 800억 원에 달하며, 올해 기부금만 약 11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게임 산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코딩 교육 확대, 어린이 의료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