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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

12시간전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 국장급 전보▲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3시간전
울산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통합심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시는 올 한 해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됐으며, 이 중 7건은 원안대로, 7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31일 밝혔다.특히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심의 건수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이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통합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시성을 높인 안전 디자인 적용 △보행로 폭 최대 확보 △야
중부뉴스통신 = 김현정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7억 8천만 원이 평택시병 지역에 최종 확정돼, 주민 생활과
국립국악원은 전통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14회 국립국악원 학술상’의 수상자를 선정, 지난 12월 30일 오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이번 학술상에서는 학술 부문과 평론 부문에서 각각 1명씩의 우수한 인재가 선정되어 국악계의 주목을 받았다.줄풍류 원선율 규명 및 현장성 높은 평론에 높은 점수 먼저 ‘우수학술상’은 박은현 씨의 논문 「와 반각의 원선율 연구 - 18세기 초 이후 경제 줄풍류 선율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단
SKC가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SKC는 31일 장래사업·경영 계획 공시를 통해 2021년 투자자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중장기 성장 전략 가운데 차세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SKC는 당시 모빌리티 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선언하며 배터리 소재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동박 사업 확대와 함께 차세대 음극재·양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사업 환경 변화로 SKC는 동박 사업 확대 기조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투명 PC소재 키캡의 멤브레인 키보드 'XM108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XM108은 오피스와 게이밍 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의 풀배열 멤브레인 키보드로 투명 키캡과 RGB LED가 조화를 이뤄 감각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컬러는 블랙 투명 키캡에 오렌지 폰트를 각인한 블랙 컬러와 화이트 투명 키캡에 블랙
4시간전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31일 오후 5시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부근 서쪽으로 2025년 마지막 태양이 붉게 넘어가고 있다./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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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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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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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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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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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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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이 대한민국 해답”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이 대한민국 해답”이라는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유 시장은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 각오로 저와 모든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인천 미래만을 생각하며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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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스, 한국에서 390M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베스타스가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베스타스는 전라남도 신안우이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390MW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빈공급계약 발주처는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한국중부발전, 미래에너지펀드, 현대건설로 구성된 신안우이해상풍력 컨소시엄과 EPC 계약을 체결한 한화오션이고, 서비스가동율보증계약 발주처는 신안우이해상풍력 컨소시엄이다.계약에 따라 베스타스는 ‘V236-15.0MW™’ 해상풍력 터빈 26기의 공급과 함께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설비 성능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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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2시간전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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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의장 "민생·안전·참여 통해 책임지는 의정 실현하겠다"
2시간전
"2026년 병오년 새해, 수원특례시의회는 화려함보다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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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직 노동조합, 취약계층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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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30일, 시청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 원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