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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

10시간전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5시간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부터 교통·복지·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이번 정책 패키지는 ‘보이는 개발’보다 체감형 행정, ‘선별 복지’보다 보편적 생활 복지, ‘공급자 중심’보다 시민 이용 편의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유 시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 “유통 본질 회복""실행 중심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할 것” 동화청과가 2026년을 청년농과 출하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실행 경영에 본격 나선다. 도매시장법인의 본질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현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도매시
국내 AI 기술 역량과 정책적 투자 수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가공·결합·활용 전 과정에서
6시간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직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시장은 해당 발언들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민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이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 겸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공개 발언과, 여당 내 일부 인사의 후속 발언이 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팹의
7시간전
‘100가지 취향을 만족시키고 취향을 발견하는 즐거움’ 프리미엄 홈 스타일링 전시회 ‘2025 홈·테이블데코페어’가 미래를
동국제강그룹 도금·컬러강판 전문 회사 동국씨엠이 2026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다음 달 15일 13시까지 접수한다.모집 직무는 7개다. 서울 본사 △판매 생산계획 △영업 2개 직무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부산공장은 △생산 △관재·총무 △물류 △설비관리 △공정솔루션 5개 직무가 대상이다.채용 전형은 입사 지원 및 인성 검사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순이다. 최종 선발자는 3월 입사 예정이다.동국씨엠은
HS효성이 임직원의 성과와 헌신을 기리는 시상식을 열고 글로벌 인재의 공로를 조명했다.HS효성은 지난 30일 서울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그룹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가치를 높인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수상자로는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 중인 응우옌 호앙 푹 부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상패가 수
10시간전
◇일반직 고위공무원▲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tags :#인사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청각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교사가 경북교육청 교사 인증에서 '수업연구교사'를 획득해 감동을 주고 있다. 상주 상희학교 강민서 교사가 주인공이다. 경북교육청은 31일 올해 중등 수업전문가 인증 교사 196명에게 인증서 수여하면서 강 교사의 인증 사실을 알렸다. 강 교사는 지난 3월, 수업전문가 활동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며 수업연구교사 신청 의사를 밝혔고, 이후 다른 교사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 강 교사는 문자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아 수업 심사와 컨설팅, 수업 개선 활동은 물론, 수업 관련 연수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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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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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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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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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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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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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공동주택 통합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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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통합심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시는 올 한 해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됐으며, 이 중 7건은 원안대로, 7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31일 밝혔다.특히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심의 건수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이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통합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시성을 높인 안전 디자인 적용 △보행로 폭 최대 확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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