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제주도청 과장급 시절 공무원 A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A씨가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충북 전역에는 초여름 뙤약볕이 일찍 찾아와 ‘찜통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천의 낮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아 한 여름 더위를 보였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옥천이 33.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동 32.3도 △추풍령 31.8도 △충주 31.4도 △청주 31.2도 △보은 30.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또 5월 중순 충북지역의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현황을 보면 이날 영동 추풍령이 31.8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추풍령의 종전 최고기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발라트로'의 재심의 안건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게임위는 앞서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철회 및 재심의 청원에 대해 다각도로 심사와 자문,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재심의를 상정,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게임위는 이를 계기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해 관련 제도를 검
사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시는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박동식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 투자유치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천시의 산업·경제 여건 분석을 비롯해
포항문화재단이 오는 24일,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예술교육 행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연달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의 홍보 프로그램 ‘다함께 가가! 호호!’와 ‘2025 꿈의 오케스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언어 소통과 근태 문제, 사업장 변경 요구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춰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적용금리는 아니며 DSR 산정 시에만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반면 지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울산 지역 의료기관들이 손잡고 양한방 통합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아의료재단 산하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 수로한한의원은 20일 양한방 협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과와 한의과의 장점을 결합해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척추·관절질환, 만성통증, 노인성 질환 등 복합 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치료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수로한한의원 2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협진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
HD현대중공업 기능장회가 울산 동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단체인 HD현대중공업 기능장회는 17일과 18일 양일 간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6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능장회 회원들은 도배와 장판 교체, 주방 타일 시공, LED 조명 설치 등 전반적인 내부 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 이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