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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차규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5년 7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또한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남 3구...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 2위를 기록 중인 중국에 대한 시장 확대와 기업 투자 추가 유치 등을 위한 전진기지를 세우고, 본격 가동을 안팎에 선포했다. 도는 25일 중국 상하이 진지앙 호텔에서 충청남도 중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영준 대한민국 주상하이 총영사, 마영혜 상하이시 국장, 탁종한 상하이 한인회장, 김태광 상하이 충청향우회장, 까오징위안 중국합작무역기업협회 회장, 관짜오쥔 산동란화그룹 회장, 천자린 상하이 국후그룹 회장, 쑨홍깡 상하이교통대 디자인연구원장, 천따오롱 상하이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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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며, 고민정 의원이 새 간사로 선임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교육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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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해외 기상관측 담당자 초청,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상청은 이달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피지, 케냐, 라이베리아, 페루 등 6개국 기상관측장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이번 초청연수는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 1차년도 과정으로 진행된다.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관측장비 운영·관측자료 활용 기술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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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자 인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이 재부상하고 있다.직영 서비스센터 매각과 노사 갈등, 한미 관세 협상에 노란봉투법까지 각종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의 근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 들어 한국GM 철수설은 꺼지지 않고 있다.한국GM은 지난 5월 올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부분파업과 철야농성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한국GM이 정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5일 제주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받아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정 금융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주은행으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100만 원 상당의 도서 지원 및 연간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기부받은 도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1층에 마련된 ‘오멍가멍 책방’에 비치될 예정이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오멍가멍 책방’은 책을 통해 학습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이번 도서 기부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행사 ‘2025 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에서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박람회로 첨단양식기술전, 수산 4차 산업기술전 등 8개 분야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돼 세계 각국의 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650개 사 1,579부스가 참여했고 3만명이 방문했다.경남도 동경사무소는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6개 사의 11개 품목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스타트업 솔로아이오가 오픈소스 ‘에이전트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리눅스 재단에 기증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5일 보도했다.에이전트게이트웨이는 AI 환경에 최적화된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며 솔로아이오 ‘글루 게이트웨이’와 오픈소스 ‘엠보이’ 같은 프로젝트들 기반으로 구축됐다.기존 API 게이트웨이는 AI 에이전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리눅스 재단은 에이전트게이트웨이가 AI 에이전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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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가 발효 된 25일 제주시 제주절물휴양림을 찾은 휴양객들이 탐방로 산책을 하며 삼림욕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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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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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와 학파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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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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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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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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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모두시그니처 말레이시아' 상품 라인업 공개
모두투어는 다가오는 한가위 연휴와 하반기 가족 여행 시즌을 겨냥해 '모두시그니처 말레이시아' 상품 라인업을 25일 공개했다.'모두시그니처'는 모두투어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여행의 핵심 가치를 '경험'에 두고 있다. 기사·가이드 팁과 인기 선택 관광을 포함해 현지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쇼핑 일정 최소화로 여행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고객 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관광지만 엄선해 방문하고 모든 일정 4성급 이상 호텔을 사용해 품격 있는 여행을 보장한다.이번 신상품은 가족 단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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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융합 메이커 체험
아이들의 발명 역량을 가족과 함께 키워나가는 특별한 자리가 예천에서 마련됐다.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24일, 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16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융합 메이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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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영일정씨대종회 회장,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조상의 얼이 깃든 포항에 작은 정성 보탭니다.”포항의 뿌리를 지켜온 종친이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영화 영일정씨대종회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포항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영일정씨 형양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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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조달청, 윤경자 신임 청장 취임…첫 여성 청장
윤경자 신임 대구지방조달청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지난 1975년 대구지방조달청이 문을 연 이후 최초의 여성 청장인 윤 신임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95년 조달청 대구지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어 조달청 시설사업국, 기획조정관실, 구매사업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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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위 “지자체 선제적 보상·예방책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다가구주택 등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대책과 예방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