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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차규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5년 7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또한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남 3구...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백두대간법은 2005년
기후위기와 교육격차, 장애인 이동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25일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국내 300개사를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 VBA 등 국내외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디지털 가전기기 전문 브랜드 에이투인터내셔널이 하반기를 맞이하여 2년 연속 인천 남동구청에 12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에이투 김민수 대표는 8월 20일 ‘2025 이웃돕기 후원품 기탁식’에 참석하여 총 200기의 키보드를 전달했다. 후원된 제품은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 AG0301이며, 인천 남동구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및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기부에 제공된 유선 기계식 키보드 AG0301은 적축과 갈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
박은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월 22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박은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상주시의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오랜 기간 교육에 헌신하신 교육장님께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
동해해양경찰서는 24일 삼척 광진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 2명을 긴급 구조했다.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지난 24일 오후 2시 50분경, 해상 순찰 중 삼척 광진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로 보이는 2명을 발견했다.저수심으로 연안구조정이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해해경은 도움이 필요한 지 확인 후, 구조사가 입수해 레스큐튜브를 이용, 구조를 완료했다.구조 당시 익수자 A씨는 수영 중, 탈진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본 B씨가 구조를 시도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힘이 빠져
대한민국 대표 고추 축제인『2025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K-매운맛의 원조 영양고추 영양듬뿍 담아 왔니더!’ 라는 슬로건으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이다.금년도 행사는 영양고추의 영양듬뿍 매운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킬 계획이며, 최고품질의 햇고추와 고춧가루를 공급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농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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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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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얼이 깃든 포항에 작은 정성 보탭니다.”포항의 뿌리를 지켜온 종친이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영화 영일정씨대종회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포항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영일정씨 형양공파
남녀노소 생활체육 동호인, 김천서 기량 겨루다
김천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김천실내체육관을 비롯한 20개 경기장에서 제21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김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했으며, 배구·축구·야구 등 20개 종목에 걸쳐 남녀노소 3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졌다. 23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천예술고등학교 뉴체커스 댄스팀의 무대를 시작으로, 김천시체조협회의 라인댄스 공연과 김천시립국악단의 사물놀이가 이어져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한동 김
대구 동구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위 “지자체 선제적 보상·예방책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다가구주택 등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대책과 예방조치 없이
대구지방조달청, 윤경자 신임 청장 취임…첫 여성 청장
윤경자 신임 대구지방조달청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지난 1975년 대구지방조달청이 문을 연 이후 최초의 여성 청장인 윤 신임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95년 조달청 대구지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어 조달청 시설사업국, 기획조정관실, 구매사업국 등
상주 은척면 ‘착한 가정’ 1호 탄생…조정열씨 가정 인증
상주시 은척면에서 ‘착한 가정’ 1호가 탄생했다.상주시 은척면 행정복지센터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2일 조정열씨 가정을 ‘착한 가정’으로 인증하고 액자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착한 가정’은 매월 2만 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가정에 부여되는 이름으로 모인 재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