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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인천시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한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를 냈다.10억원을 들여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량공사비의 80%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상한금액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200만원 ▲단독주택 150만원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 시 세대당 150만원, 세대급수관 개량은 1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글로벌 해양조약 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와 프로젝션 등이 16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세계 13개국에서 공개됐다.BBNJ 협정은 1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동아시아 최초로 BBNJ 를 비준한 바 있으며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이기도 하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년에 걸친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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