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환율 흐름 속에서 가격담합, 할당관세 편법 이용, 슈링크플레이션, 외환 부당유출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구체적 탈세행태가 드러났다.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을 부당 유출한 기업 등 모두 31개 업체다.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가구 제조업체는 건설사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입찰 담합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담합사례금을 주고받...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농심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한 그룹 에스파와 함께 제작한 신라면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3000만 회를 돌파했다.농심은 24일 해당 광고가 신라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번 광고는 기존 라면 광고의 정형적인 형식을 벗어나, 에스파의 콘셉트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강렬한 영상미와 음악, 안무를 결합해 글로벌 팬층의
교보생명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물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100가구에 김치와 라면, 간편 밀키트 등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동절기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육아 지원 제도 확대의 성과가 확인됐지만 육아 휴직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직종에 따른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급식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해 6월 무임금 문제 해결책으로 상시근로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합의 이후 실제 현장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시근로 전환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은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에 따른 운영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 상황에
제20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강원 원주축협의 대표 브랜드 ‘치악산한우’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생산·유통 시스템을 인정받아 13회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치악산한우는 청정 자연환경에서
세아베스틸지주가 주요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상장 이 거론됨에 따라 미국 특수합금 공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미국 텍사스 주에 세아슈퍼알로이테크놀로지스 완공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그 잠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지주의 100%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공급
신한은행은 23일 부행장 3명을 포함해 경영진 7명을 신규 선임하는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은행의 사업구조와 전사 혁신을 총괄하는 '미래혁신그룹'을 신설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영업추진1그룹장 이종구 부행장, 경영지원그룹장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전북자치도 김제시 세정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서 B그룹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4일밝혔다.
징수실적 우수시군은 도세·시군세 징수율 등 9개 항목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징수실적 우수시군‘대상’수상 이전에도 세정과는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
전력망 지연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계획은 많고 실행은 더뎠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환점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1차 간담회에 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