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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형제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살인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웃의 진술과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우연히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뭉터기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오씨가 가입돼 있던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간편로그인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키미 △스마트피싱보호 △생활건강서비스 등 7개로 명칭도 생소하다. 한달 이용 요금이 각 3000원~50000원씩에 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로인해 오씨는 약 3년 동안 매달 2만4000원씩의 요금 폭탄을 맞았던 것이다.오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속
영하의 맹추위속에 충북 영동에서 산불이 나 임먀 1000㎡가 불에 탔다.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주민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인력 80여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1000㎡가 소실됐다./영동 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합특별시 첫 대상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로, 올해 7월 1일 출범
충남 논산시가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맨발걷기길은 내동공원과 마산근린공원 등 2개소에 조성되며 세족시설을 비롯해 의자 등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가며 6월
충북 충주시장애인체육회는 겨울방학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 충주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방학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생활체육교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되며, 충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패드민턴, 보치아, 피클볼 등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학생들의 신체적 특
충남 금산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수준별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인공지능 분야 필수역량학습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 유료계정 보급 확대, △인공지능 정보 공유 게시판 운영 등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군은 직원들의 실무 중심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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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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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성군 우수 농·특산물 설맞이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차세대 종양 및 자가면역 질환 면역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글로벌 임상 단계 바이오기업 한처바이오가 우시바이오로
◇ 과장급▲인사과장 황경임▲전략경제총괄과장 정여진▲국채정책과장 황희정▲자금시장정책과장 이근우▲외화자금과장 도종록▲외환제도과장 이희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이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해야 한다.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5개, 100Wh 초과~160Wh 이하는 1인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초과는 운송이 불가하다.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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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소재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의심축 신고된 총 2만1천두 사육규모의 종돈장에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25일부터 이유자돈 폐사가 이어진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방역대내에는 6개소의 양돈장에서 2만6천180두가 사육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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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의 자영업 시장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성장 동력 상실이 겹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높지만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임금 일자리 부족을 대신하는 생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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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도내 22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재수 의원실과 통일교 본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국회에 오전 9시 도착했지만, 전 의원실 압수수색은 2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했다.그러나 전재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란 언론보도는 오전 9
1월 26일 문화계는, ‘문화’가 더 이상 여가의 장식이 아니라 도시계획·외교·기술·지역경제를 관통하는 공공정책의 언어가 되었음을 선명히 드러낸 하루였다.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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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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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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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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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제조업 몰락이 일극화 초래…해법은 생산성 회복
‘망국병’으로 불리는 수도권 쏠림의 근원이 지역 간 산업 경쟁력, 즉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생산성 하락을 막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울산·거제·구미 등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일극화를 떠받친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7%p에 불과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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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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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사람 중심 산불 대응체계’ 구축
경기 수원특례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불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수원시는 ‘산림을 넘어 사람으로, 골든타임 30분의 약속’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수원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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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와 ‘신용 등급별 맞춤형 지원망 구축’을 목표로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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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원주-횡성 통합 논의 '적기론' vs '졸속론' 정면 충돌
원강수 원주시장이 원주-횡성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횡성군이 즉각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히며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원 시장은 2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기초자치단체 통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5극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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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권선구청 주관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 참석
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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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