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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형제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살인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웃의 진술과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합특별시 첫 대상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로, 올해 7월 1일 출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우연히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뭉터기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오씨가 가입돼 있던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간편로그인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키미 △스마트피싱보호 △생활건강서비스 등 7개로 명칭도 생소하다. 한달 이용 요금이 각 3000원~50000원씩에 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로인해 오씨는 약 3년 동안 매달 2만4000원씩의 요금 폭탄을 맞았던 것이다.오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속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충남 금산군은 올해 교통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을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군에 땨르면 운행 마을을 기존 56개소에서 59개소로 추가하고 마을별 이용 가능 택시 운송 업체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린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마을 택시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 주민 규모는 총 28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금산개인택시조합, △금산운수, △우리택시
영하의 맹추위속에 충북 영동에서 산불이 나 임먀 1000㎡가 불에 탔다.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주민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인력 80여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1000㎡가 소실됐다./영동 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장애인체육회는 겨울방학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 충주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방학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생활체육교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되며, 충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패드민턴, 보치아, 피클볼 등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학생들의 신체적 특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시점에서 시바이누 1억개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오는 2030년의 잠재 가치를 분석한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시바이누 1억개를 보유하기 위한 진입 비용과 향후 2030년 예상 수익률을 분석해 보도했다.시바이누는 2021년 10월 최고점 대비 91%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밈코인이다. 현재 가격 기준 100억개 SHIB를 보유하려면 약 794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2025년 12월
원강수 원주시장이 원주-횡성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횡성군이 즉각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히며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원 시장은 2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기초자치단체 통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5극 중심의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AI 시대에 생존하는 법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 개의 축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의 보편화,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이다. 이 변화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개인의 진로와 커리어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많은 제조 기지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국내 산업
1시간전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공간 브랜드 ‘마지모우’가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스팁’에 신규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STIP IP 거래소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유동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2시간전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예우 속에 호찌민에서 공항으로 운구돼 26일 밤 한국으로 이송된다.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6일 밤 호찌민을 떠나 한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운구 절차는 베트남 정부가 지원에 나서며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호찌민 국제공항으로 운구됐다.베트남 경찰은 오토바이를 동원해 운구 차량 행렬을 호위하며 이동을 지원했다.법의학센터 주변에도
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자 제주 교사단체가 환영입장을 밝혔다.제주교사노동조합은 입장을 내고 "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순직 결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교사노조는 "이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해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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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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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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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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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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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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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이 2026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1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세시 행사 ‘입춘첩 나누기’를 연다. 관람객에게 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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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설을 앞둔 26일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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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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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경남 밀양시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오는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20만원을 2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만기 시 본인 적립금 480만원에 매칭 지원금 480만원을 더해, 총 960만원과 발생 이자를 받게 된다.상반기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신청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