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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형제살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살인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웃의 진술과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충남 논산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교7지구, 금곡2지구, 강경황산1지구, 채산2·3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위치확인시스템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강경읍, 연무읍, 대교동 일부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
충남 금산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수준별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인공지능 분야 필수역량학습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 유료계정 보급 확대, △인공지능 정보 공유 게시판 운영 등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군은 직원들의 실무 중심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행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합특별시 첫 대상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로, 올해 7월 1일 출범
영하의 맹추위속에 충북 영동에서 산불이 나 임먀 1000㎡가 불에 탔다.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주민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인력 80여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1000㎡가 소실됐다./영동 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생산체계 개선에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이날 총회에서는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 결의, 탄원서 서명 전달 퍼포먼스가 열렸다.류근형 회장은 “올해는 전문건설업의 업역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굳게 하나로 뭉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총회에서는 또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회원사에 대한 포상과 장학금 수여
충남 금산군은 올해 교통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을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군에 땨르면 운행 마을을 기존 56개소에서 59개소로 추가하고 마을별 이용 가능 택시 운송 업체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린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마을 택시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 주민 규모는 총 28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금산개인택시조합, △금산운수, △우리택시
9시간전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
11시간전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하는 종합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26일 농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 현장방문 일정을 열고,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할인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이날 강 회장은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소비자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
문성준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출 피해 규모를 약 3천만 건으로 특정한 것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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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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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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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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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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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제조업 몰락이 일극화 초래…해법은 생산성 회복
‘망국병’으로 불리는 수도권 쏠림의 근원이 지역 간 산업 경쟁력, 즉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생산성 하락을 막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울산·거제·구미 등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일극화를 떠받친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7%p에 불과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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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와 ‘신용 등급별 맞춤형 지원망 구축’을 목표로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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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