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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 비판

20시간전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따릉이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무탄소 자전거를 말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이 4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
기후 변화로 돌발 가뭄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 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현재 경기 이천 호법주미지구와 경남 진주 대평지구에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전문가 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지하수 함양'은 하천수나 재처리 수를 관정이나 자연 여과 방식으로 지하 대수층에 주입해 지하수를 확보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지하수 고갈 방지는 물론 자연 여과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성남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경과 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
도서·농어촌 지역 전력 공급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5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
직장 내 갑질을 견디다 못해 방송 현장에서 스러져간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한 재대로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다시 확산되고 있다.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MBC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로 갔다.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 등 60여 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는 9월8일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1주기 전 해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투쟁을 선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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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마트트레이더스 구월점 개장으로 인한 교통 마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개장 전 행정당국의 충분한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개 검증과 조속한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구월점 주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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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8일 청사 상황실에서‘제2기 ESG교육발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1기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향후 전남교육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대중 교육감과 15명의 제2기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 전남교육 ESG 운영 현황 공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대학교 전 총장 고석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이 부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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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테크날러지스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조사가 에이전트형 AI를 활용해 향상된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구글 제미나이 모델 기반의 구글 클라우드 ‘오토모티브 AI 에이전트’를 퀄컴의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 솔루션과 결합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를 통해 멀티모달 하이브리드 엣지-투-클라우드 AI 에이전트를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다.차량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한 AI 기술의 발전 또한 더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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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핵심 재건축 단지 송파한양2차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유찰됐다. 조합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시공사 선정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GS건설 단독 응찰만 이뤄지며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지정돼 빠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유찰은 더욱 뼈아프다.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확실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입찰 마감일보다 사흘 앞선 9월 1일, 600억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과
우리은행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신속한 재산상속이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고객에게 생활비와 같은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언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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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쿠팡 생필품 페스타’를 열고 인기 생활필수품 1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한다.행사 품목은 헤어·바디·구강용품, 세제, 화장지 등이다. 우선 9일 하루만 진행하는 ‘단 하루 990원’ 코너에서는 ▲랩신 손소독 티슈 ▲조르단 유아기 칫솔 ▲가그린 어린이 사과향 등 10개 상품을 균일가에 선보인다.‘반값 찬스’ 코너에서는 행사 기간 특정 요일마다 1+1, 2+1 등으로 최대 50% 할인한다.대표 상품으로 스카트 생분해 세정티슈(60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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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총사퇴 이후 더 이상 비대위 구성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당헌에 규정된 당무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가장 적절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당무위 개최까지 의견을 모아 당무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후 당무위원의 토론을 통해 당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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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어궁동 일원에서 ‘유성스타트업박람회 STARTON X’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와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최는 창업진흥원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 지원기관도
르노코리아가 국내 최초 LPG 풀 하이브리드 양산 개발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이를 위해 대한LPG협회와 손잡고 새로운 친환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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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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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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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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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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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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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명 정부는 건설사 퍼주기 주택공급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의 9.7주택공급 정책을 "무늬만 공공성, 건설사 퍼주기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 등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분양 아파트는 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두고 경실련은 "땅장사는 안 되고 집장사는 괜찮냐"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모든 집은 건출물과 토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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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소어 '스타일라잇' 여성 타깃 시장 공략
아카소어게임즈가 '스타일라잇'을 통해 여성 유저를 타깃으로 한 스타일링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카소어게임즈는 10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스타일라잇'을 선보인다. 홈페이지 등에서 PC 버전을 제공하며,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할 방침이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9일 오후 8시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 사전 예약자 50만명을 넘어서며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 작품은 서브컬처 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여성 유저를 타깃으로 한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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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S:MU 스포츠 아카데미, 실버케어 프로그램 시작
세명대학교가 지난 8일부터 제천시 지역내 복지관과 손잡고 ‘찾아가는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찾아가는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세명대학교 학교기업 S:MU 스포츠 아카데미와 제천시 지역내 3개 복지관이 협력해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S:MU 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교수와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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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9월 프로그램 진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9월 프로그램으로 강연과 참여형 연극,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강연은 오는 25일 저녁 6시 30분 국세공무원교육원 로비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마음의 지혜: 한국인의 소통은 피드백과 관계주의가 답이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한국인의 소통 방식과 피드백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더불어 뮤지션 ‘섬의편지’가 스쳐가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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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해안가 수상한 고무보트 밀입국 선박..경찰, 중국인 1명 긴급체포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서 발견된 수상한 고무보트는 밀입국 선박으로 확인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서고 있다.이들은 7일 오후 중국 난퉁시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