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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 비판

20시간전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도서·농어촌 지역 전력 공급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5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성남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경과 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쪽으로 가느냐, 유지되는 쪽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그 내용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기후 변화로 돌발 가뭄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 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현재 경기 이천 호법주미지구와 경남 진주 대평지구에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전문가 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지하수 함양'은 하천수나 재처리 수를 관정이나 자연 여과 방식으로 지하 대수층에 주입해 지하수를 확보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지하수 고갈 방지는 물론 자연 여과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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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이 문화복지정책 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 K글로벌스타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화복지정책부문 ‘2025 문화복지정책 최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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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장한별 부
양산시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5년 청년 면접비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진행한다.사업은 면접에 필요한 교통비,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 청년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해 청년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양산시 청년정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밀맥주 브랜드 ‘1664 블랑’이 ‘2025 서울패션위크 애프터 파티’ 협찬 브랜드로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지난 2월 서울패션위크 홍보부스 운영에 이은 두 번째 협력이다.이번 애프터 파티는 지난 5일 서울 성수동 EQL 그로브에서 개최됐다. ‘1664 블랑’의 브랜드 슬로건인 ‘반전 있는 좋은 맛’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서울패션위크 참여 27개 브랜드의 의류를 관람했다.아울러 그룹 CHS의 라이브 공연과 DJ 지우, 다니엘 오, 키라라의 디제잉
문음미 기자 = 익산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시민과 동호인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축제가 열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9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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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효돈동연합청년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하효항과 쇠소깍 일원에서 ‘제21회 쇠소깍축제’를 개최한다.효돈동연합청년회는 올해 축제에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우선 20일에는 오후 1시부터 여자 팔씨름 대회와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길트기 공연에 이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7시 개회식에 이어 초청가수 축하공연이 끝나면 불꽃놀이가 밤 하늘을 수놓는다.축제 이틀째인 21일에도 검은모래해변 보물찾기, 림보대회, 청소년 락 페스티벌, 초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 상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북진학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나이스와 연계되어 별도의 파일 업로드나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분석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긴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된 경북 자체 프로그램이다.이전까지는 교
IBK기업은행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인 NFT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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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서강유치원이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연계 이음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유아의 전인발달 및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강유치원은 국산초등학교와 함께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강유치원의 유-초 이음학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그림책을 활용해 놀이 중심 인성&언어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대한 친근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함께성장 생태전환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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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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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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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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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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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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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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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연풍면 시구산 조령4관문 관광 개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시구산 일대가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새롭게 탄생한다.괴산군은 연풍면 수옥정관광지 인근 8만5000㎡에 추진하는 ‘괴산 시구산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내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180억원을 들여 충북도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군은 내년에 착수해 수옥정관광지 인근에 조령4관문과 함께 하늘숲정원과 하늘숲이음길 등 친환경 둘레길을 2027년 12월까지 조성한다.사업의 핵심인 조령4관문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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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테마로 돌아온 인기 순발력 보드게임… 쿠키박스 키튼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순발력 게임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쿠키박스'의 고양이 리테마 게임 '쿠키박스 키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게임은 상자 카드를 뒤집어 나오는 그림을 보고 자기 고양이 토큰 9개를 그림과 똑같이 되도록 3X3으로 빠르게 배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배열한 사람이 해당 상자 카드를 가져오며, 상자 카드 4장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한다. 토큰마다 앞뒤로 그려진 고양이 그림이 달라서, 그림과 일치하게 만들려면 토큰을 뒤집고 이리저리 옮겨야 한다.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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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환상숲곶자왈공원에서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위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 ‘스토리로 연결하는 힘’을 주제로 팀을 구성해 협의체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곶자왈 탐방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교류하며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다.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복지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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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S:MU 스포츠 아카데미, 실버케어 프로그램 시작
세명대학교가 지난 8일부터 제천시 지역내 복지관과 손잡고 ‘찾아가는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찾아가는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세명대학교 학교기업 S:MU 스포츠 아카데미와 제천시 지역내 3개 복지관이 협력해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S:MU 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교수와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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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 시행
충남 서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정기적으로 해당 가정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환자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조호물품을 마련해 왔으며, 수령을 위해 치매 환자의 가족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조호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위생 매트 등으로 구성되며 물품의 부피가 크기에 치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