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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32개 마을 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퇴임하는 김용호 이장협의회장에게 감사패 전달한 뒤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또한, 폭설 시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 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지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신청 안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안내했다.신달성 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합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3명의 직원들이 승진하였으며, 11명의 직원들이 합천소방서에 전입했다.승진자들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업무 성과와 헌신을 인정받아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전입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합천소방서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승진자와 전입자들에게 축하의
합천군은 지난 16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설기지, 축산농가, 시설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재혁 부군수 주재로, 대설 및 한파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준비 상태 점검, 시설별 취약 요소와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군민과 현장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했다.먼저 제설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및 제설장비 확보 현황과 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업 근로자들의 근무 체계와 근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5일 대합면 농업경영인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석태균 회장은 “새해를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옥화 대합면장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대합면 농업경영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대합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조성만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되며 이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30만명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유니세프와 맞...
넵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13억원, 영업이익 24억 1000만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애드테크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광고거래액도 586억 4000만원으로 2.2% 늘어났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애드엑스와 애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69명의 ‘태극전사’가 출전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선수 69명과 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선수 수로 보면 총 65명이 출전했던 2022년 베이징 대회보다 4명이 늘었다. 종목별로 보면 스노보드가 가장 많은 11명이고, 쇼트트랙과 봅슬레이가 각각 10명으로 뒤를 잇는다. 또 스피드스케이팅이 9명, 컬링이 7명, 피겨 스케이팅 6명, 프리스타일 스키 5명, 스켈레톤과 크로스컨트리가 각 3명, 알파인스키와 바이애슬론이 각 2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기준에 미달한 저급 만감류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육지부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와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 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악취검사기관 '제주악취관리센터'가 국제숙련도시험에서 ‘적합’ 평가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미국 환경분야 분석 숙련도시험 전문기관인 ERA가 주관했다.제주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축산악취 등 증가하는 악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2018년 9월에 설립됐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 측정 및 시료 분석을 수행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오산시는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5일 신규 부임한 윤영미 오산시 부시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월 19일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내 한파 취약시설과 제설 대응 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윤영미 부시장은 필봉경로당 한파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난방 상태와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과 이동노동자들의 애로사
대구 중구체육회는 지난 14일 중국 복건성 하문시를 방문해 하문시 축구협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체육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창용 중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30명이 참여했으며, 대표단은 하문시 체육국과 하문시 축구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분야 협력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 분과를 배정했다. 또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수원시는 공개 모집으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신규 위원 16명과 연임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자사 얼굴인증 솔루션 ‘한컴오스’의 핵심 기능인 ‘라이브니스 탐지’ 기술을 독립형 제품으로 분리해 출시했다.새롭게 선보인 ‘한컴오스 라이브니스’는 별도의 얼굴인증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지 않고도 위변조 탐지 기능만 필요한 기업이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최근 이미지 합성이나 영상, 3D 마스크 등을 악용한 안면인증 우회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컴위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얼굴인증 솔루션을 교체하지 않고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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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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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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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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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207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7회 로또 추첨일인 1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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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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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철현 국민의힘 지방발전위원장, 창녕군수 선거 출마
곽철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지방발전위원장이 22일 창녕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곽 위원장은 이날 창녕군청 기자회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과 고령화 등 창녕군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6월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군정 운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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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겨울철 강설 대비 소형제설차량·주행형 제설기 도입
경기 군포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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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 시민 체감형 행정제도 시행 '기본사회 실현'
경기 광명시는 올해 시민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돌봄, 주거, 이동, 문화, 환경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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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수단,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69명 출전…베이징보다 4명 많아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69명의 ‘태극전사’가 출전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선수 69명과 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선수 수로 보면 총 65명이 출전했던 2022년 베이징 대회보다 4명이 늘었다. 종목별로 보면 스노보드가 가장 많은 11명이고, 쇼트트랙과 봅슬레이가 각각 10명으로 뒤를 잇는다. 또 스피드스케이팅이 9명, 컬링이 7명, 피겨 스케이팅 6명, 프리스타일 스키 5명, 스켈레톤과 크로스컨트리가 각 3명, 알파인스키와 바이애슬론이 각 2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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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조해진 전 의원 “부울경 통합 최단시일 이뤄낼 것”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조 전 의원은 “경남을 제2 수도권 구심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남·부산·울산 통합 자치단체를 최단시일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