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 - "임명권의 민주화 이뤄야"

2주전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명권의 민주화, 즉 입법부가 분담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지만,...
5일전
인천항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2년여만에 중단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카마존은 2023년 5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측이 자기자본 추가 확보와 착공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2021년 1월 사업자 공고를 내고 추진했던 수출 중고차 최첨단 물류기지 조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개별 품목으로 화장품에 이어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중고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4일전
한국근대문학관과 '신바람 동네책방'이 함께하는 '신바람 동네책방 책담회'의 김유담 작가의 북토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배다리 '나비날다 책방'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소설집 '돌보는 마음'을 통해 우리사회의 '돌봄'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김유담 작가와 독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다. 정지은 문학평론가가 함께 참여한다. 김유담 작가는 '돌보는 마음'에서 육아, 가족부양, 감정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에 놓인 여성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김유정 작가상' 수상작인
6일전
인천 미추홀구는 용현 1·4동에 위치한 용남어린이공원을 전면 리모델링에 나섰다.용남어린이공원은 지난 2008년 재정비 이후 전체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 놀이대 등 시설 노후화, 배수 불량 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구는 시비 2.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공사에 착공, 오는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구는 인근 용일초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했다.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어린
5일전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가 곤란했지만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소득에 대한 압류 및 압류 예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체납자들이 4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한의사 A씨의 경우 소득 압류조치 직후 4년간 체납액 1억9,000만원 중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월 3,000
6일전
인천 동구는 이달 5일~7일 3일간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서 제36회 화도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동구에서 제물포구로, 기억을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어영대장 축성 행렬은 올해 처음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교지 하사식을 거행한 후 화도진공원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동선으로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역사 체험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인기가수 축하공연과 청소년프린지 대회 및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등
7일전
고생은 오래 남는 것 같다. 폭염이 유달리 긴 여행을 하는 바람에 기운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처서와 백로가 지났건만 한낮의 화상으로 여.름. 두 음이 깊이 각인된 듯싶다. 맥없이 9월을 맞이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옴이 반갑기만 하다. 긴박한 일들이 지나가고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명절 고민을 조금 하다가 낮잠이 들기도 하는 어중간한 틈에서 살아감이 나쁘지 않다. 혼란스러운 내통이 있더라도 무디어진 감각에 희석해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더위 국면을 전환하려는 라디오의 가을 노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2025학년도 제2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위원장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석 발생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교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총회에서는 △위원 및 구성 현황 보고 △심의 사안 통계 및 사례 공유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으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총회에 이어 열린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미래 자동차인 커넥티드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지역에서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위헌성 논란에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기와 피켓, 조명탄이 뒤엉킨 런던 도심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13일 영국 극우 세력의 대규모 반이민 시위가 경찰과 격렬한 충돌로 번지며 25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부는 치아 골절, 뇌진탕, 척추 손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시위는 극우 성향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주도한 ‘유나이트 더 킹덤’ 집회로, 런던 중심가 화이트홀 일대에서 열렸다. 경찰은 약 11만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으며, 주최 측은 최대 15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HL그룹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美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 대상 '상생 협력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 사장 공백 장기화로 주요 수출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인선을 촉구했다.KAI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3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방산기업 CEO
38분전
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 중 ‘제물포담소’ 건립에 착공한다.iH는 15일 제물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지상 4층, 연면적 602㎡의 제물포담소 공사에 착공해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제물포 담소거리 및 분식거리의 중심인 미추홀구 도화동 80-94에 들어서는 제물포담소는 주민쉼터, 청소년 동아리실, 공유주방 등을 갖추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다.제물포역 일원 14만6,000㎡의 제물포 Station-J는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
수도권 1호선•인천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는 '주안역 센텀시티' 민간임대아파트가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 단지는 주안역에서 100m,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탁월한 교통 편의성과 안정적인 주거 조건을 동시에 갖췄다.‘주안역 센텀시티’는 신동아 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전용면적 45㎡ 180세대와 59㎡ 120세대로 구성된다.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5층에는 입주민 전용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단지 지하에서 주안역 승강장 인근
전면 취소됐던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경기가 재개된다. 한국배구연맹은 14일 “새벽 국제배구연맹으로부터 KOVO컵 남자부를 조건에 맞춰 진행할 수 있음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KOVO컵 남자부는 지난 13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제1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하지만 이어 열리기로 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기부터 대회는 잠정 중단됐다. FIVB가 지난 12일 개막한 2025 세계남자배구선수권 기간 중 열리는 KOVO컵을 정식 대회로 간주하며 대회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
1시간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5일,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계약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북은 계약업무 경험이 적은 직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필수 확인사항과 구비서류를 체계적으로 담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특히 지방계약법의 주요 내용, 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고, 절차를 도식화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교육청, 2025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전시교육청은 9월 12일, ‘2025 대전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일반부문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청렴, 반부패 법령, 상호존중 조직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로, 청렴지킴이로 선정된 비영리단체 대전충남소비자연맹과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주관하였다.공모전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생·교직원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청렴쇼츠영상, 청렴포스터, 청렴캐릭터, 청렴표어 캘리그라피 4개 분야로 진행하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령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강화
의령교육지원청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고위직 및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위직이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교구성원 간의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을 이해하며, 필요 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2025학년도 제2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위원장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석 발생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교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총회에서는 △위원 및 구성 현황 보고 △심의 사안 통계 및 사례 공유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으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총회에 이어 열린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지영 작가 ‘얼음별 요정들의 겨울 초대’ 개최
수원문화재단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이 오는 28일까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을 테마로 한 한지영 작가의 〈얼음별 요정들의 겨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한다.슬기샘어린이도서관 2층 어울림터에서 선보이는 전시는 ‘환상의 문이 열리는’ 입구를 시작으로 네 개의 장면을 따라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각 장면은 △장면1 순수의 세상, 작은 속삭임의 시작 △장면2 차가운 유혹, 얼음 심장의 그림자 △장면3 용감한 발자국 희망의 날개 △장면4 사랑의 기적, 다시 찾아온 온기라는 주제로 눈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서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2,039명 중 1,752명이 합격해 합격률 85.9%를 기록했다.이날 수여식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합격을 이룬 24명의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또한 인천부천검정고시동문회가 초·중·고 최고령 합격자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합격을 축하했다.특히 중졸 검정고시에 함께 합격한 하 모 씨·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