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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과
고양특례시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
화성특례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
충북 진천군은 오는 30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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