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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북 및 충남 지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 230대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5000만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대책의 일환이다.AI 반려로봇은 독거노인과의 양방향 대화 기능은 물론, 복약시간 알림, 동작 감지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연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령층의 자립을 도우며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전달식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카카오 디지털허브’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카카오 디지털허브'는 AI 미래산업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산업용지에 약 34천㎡ 부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 대상지 및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는 한편 사전 준비를 거쳐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협약식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025년 2기 생활체육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생활체육 아카데미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남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사전 체성분 검사 및 기초체력 측정 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변화를 체험하며 자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서킷트레이닝 △전신순환스트레칭 △탁구교실 △배드민턴교실 △라인댄스교실 △9988건강교실 등 4개소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공고 결과 지원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 51%, 민간 49% 지분 구조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1엑사플롭스급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첨단 GPU 공급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이번 재공고는 마감 결과 지원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 사업 재공고는 지난 2일 시작해 이날 오후 5시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가 해당된다.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규제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2025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2025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도민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행사 추진 경과보고, 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 제주형 시클로비아 제언’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
인천에서 상가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전통적인 역세권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도 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와 자영업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13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 상가 경매 건수는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558.3% 늘었다.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상권이 침체했던 2022년 전체 상가 경매 건수인 53건보다 많은 수치다.경매 건수에서 매각 건수를 나눈 매각율을 보면 11.4%에 불과하고 매각가율도 44.8%에 그친다.매각율과 매각가율 모두 아파트·연립·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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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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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에너지분야 창업 활성화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이 13일 본사에서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에너지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동서발전은 지난 4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안전·환경 △에너지 산업 디지털 전환 4개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한국동서발전 직원과 학생, 일반인 등 총 75팀이 참가했다. 이 중 △사업타당성 △사업 기여도 △경제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한 1차 서면평가,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발표하는 2차 대면평가를 거
고리원자력본부, ‘우리마을 먹거리 꾸러미 나눔사업’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3일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마을 먹거리 꾸러미 나눔사업’을 지원했다.‘우리마을 먹거리 꾸러미 나눔사업’은 고리원자력본부가 기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억 원을 후원해 지역 내 어르신들 및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다.이날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고리봉사대원 8명이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먹거리 꾸러미를 포장해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다.건미역, 멸치, 한우국거리 등이 담긴 먹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LH, 남양주왕숙 신도시에 앵커기업 '카카오'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카카오 디지털허브’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카카오 디지털허브'는 AI 미래산업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산업용지에 약 34천㎡ 부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 대상지 및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는 한편 사전 준비를 거쳐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협약식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