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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 정책 실적 매월 점검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을 중심으로 ①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②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③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운사 등 지역 사찰 3곳을 방문해 참배하고 불자,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처인구 삼가동 화운사 봉축법요식을 찾았다.이 시장은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설법을 중생들이 다 아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부처님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헤아리고 실천한다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리고, 불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이자 '제103회 어린이 날'인 5일 오후 2시 전북자치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특설무대에 마련된 '제30회 익산 어린이날 큰 잔치'에는 수많...
제103회 어린이날인 5일 제주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는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오전 9시 30분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이 열리고, 2부 행사로는 레크리에이션과 게임 활동이 진행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HAPPY! 아이사랑 큰잔치'가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오전 9시 5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된 후, 2부 행사에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산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GPU와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NPU 간의 경쟁·협업 구도는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순히 연산 성능이나 트랜지스터 집적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 구축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상중이다.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유권자 수가 총 25만8254명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14.2% 증가,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2.3% 감소한 수치다.대륙별 재외유권자 수는 아시아 지역 12만8932명, 미주 7만5607명, 유럽 4만3906명으로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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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 고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있는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새로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 코리아를 입건,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인 '덮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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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회동이 오는 6일 성사된다.5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한다.앞서 한덕수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전 총리의 지방 일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광명도시공사가 주최한 '제3회 광명시 유아 사생대회'가 지난 4월 30일 광명동굴 광장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사생대회는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4~5세 유아 500여 명과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내가 꿈꾸는 광명동굴’을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광명도시공사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광명동굴이라는 상징적인 지역 명소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역 보육기관이 함께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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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제도는 민원인의 불만 해소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0,474필지 중, 문의 사항이 있는 토지이다. 상담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상담 신청은 양양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일 한라체육관서 열렸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희망과 응원의 뜻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과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아동복지유공자 등 총 5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특히,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와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은 물론 미꾸라지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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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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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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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역 개통수혜 기대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서평택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안중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 내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가 이러한 교통 호재의 중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서부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통 이후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주요 도시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지역 내 출퇴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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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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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수익금이 아동센터 '해피홈'으로…" 롯데웰푸드, 13호 개소 MOU
롯데웰푸드가 13년째 빼빼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건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이 강원도 정선군에 지어진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정선군과 함께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정선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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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AI·블록체인... '컴퓨팅 파워' 병목을 뚫어라
AI와 블록체인은 21세기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각각 데이터 기반의 지능과 탈중앙화된 신뢰를 제공한다. 그동안 별개의 경로를 걸어왔던 두 기술이 이제 만나며 디지털 생태계를 혁신할 새로운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AI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반대로 블록체인 생태계는 예측과 판단 능력을 갖춘 AI의 도움 없이는 자동화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처럼 지능과 신뢰의 융합은 완전한 디지털 자율성과 투명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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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어린이날 기념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변신
경기 시흥시청이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아이들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했다고 5일 밝혔다.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 시흥시청에는 온종일 흥겨운 동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풍선을 든 어린이들이 ‘시청 원정대’가 되어 청사 곳곳을 누볐다.시장실에서는 ‘일일 시장’ 체험이, 브리핑룸에서는 기자회견문 낭독 체험이 진행돼 어린이들은 색다른 공무원 체험을 즐겼고, 민원여권과에서는 나만의 여권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가족과 함께 마술 및 공연을 감상하고 각종 민속놀이, 119 안전체험, 키링 만들기, 블록 쌓기 등 다채로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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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유권자 25만8254명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유권자 수가 총 25만8254명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14.2% 증가,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2.3% 감소한 수치다.대륙별 재외유권자 수는 아시아 지역 12만8932명, 미주 7만5607명, 유럽 4만3906명으로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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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지역 사찰 3곳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운사 등 지역 사찰 3곳을 방문해 참배하고 불자,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처인구 삼가동 화운사 봉축법요식을 찾았다.이 시장은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설법을 중생들이 다 아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부처님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헤아리고 실천한다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리고, 불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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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죽 '자연산 새우' 허위광고 혐의…백종원, 추가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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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 고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있는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새로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 코리아를 입건,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인 '덮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