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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사법개혁안, 조희대 대법원장 "충분히 더 내부 논의"

6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5일 파주 한가람중학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관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순회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9~11월 동안 도내 5개 학교를 순회하며 열린다.파주에서는 고준호 의원의 노력으로 한가람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체육관은 음악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경기도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9월에 걸쳐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000만 원 ▲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 원 ▲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의 여성캐주얼 브랜드 오즈세컨이 프랑스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까롱과 협업한 2025 가을·겨울 신규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이번 컬렉션은 ‘절제된 화려함’을 주제로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이 특징이다. 한섬은 이번 컬렉션을 통해 재킷, 드레스, 카디건 등 40여 제품을 소개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안산시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공식적인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안산시 대표단과 파리 동부행정구역 올리비에 카피타니오 의장,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줄리앙 베이유 부의장 방문 시 체결한 교류의향서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양 도시는 서로의 장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호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 총 5747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이 행사는 조선시대 읍치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륭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km 구간에서 진행된다.조선시대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마비되자 전북 순창군이 군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전자민원창구를 긴급 가동했다. 군은 21일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은 ‘순창군청 새올전자민원창구’를 검색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국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대구 군위군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찾아 ‘생신 축하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 사업은 관내 홀몸 어르신 중 매월 1~2명을 선정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정서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후퇴한 건설 노동자의 처우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금은 6년째 동결 상태다.정혜경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장에서의 ‘직관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판 40대 암표상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일당은 티켓 1만여 장을 싹쓸이해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B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PC방을 돌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대한민국 대표 대형항공사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2%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3분기는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 여객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공급 증대에 따른 출혈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
현대제철은 21일 당진시청에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현대제철 드림 장학금’ 5억원을 전달했다.당진제철소는 지난 2010년부터 당진장학회에 매년 5억원씩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장학금 총 100억원을 기탁할 계획이다.이날 기탁식에는 이보룡 현대제철 부사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현대제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당진장학회와 청소년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지역 상생협력 사업을 이어가
영천초등학교는 최근 위클래스 주관으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된 친구들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마음약국 행사를 운영했다. 또래 상담자들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공감과 경청의 기술을 바탕으로 마음약국을 찾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쳥했다. 친구의 고민을 들은 또래상담자는 마음의 증상에 맞게 간식을 약봉투에 담아 전달하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위클래스 마음챙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넥슨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아동을 위해 국내 최초의 방문재활 사업 지원에 나선다.넥슨재단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 운영에 초기 기금 3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은 이동이 어렵거나 보호자 심리적·육체적 에너지 소진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이나 학교를 찾아가 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프로그램이다. 성인 방문재활과 달리 아동 대상 서비스는 의료보험 수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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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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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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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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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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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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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전북의 일상 지킬것"…전북경찰, 창설 80주년 기념식 개최
전북경찰청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순직 경찰을 추모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전북경찰청은 21일 오전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만 전북경찰청 경우회장, 김원요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협력단체, 소속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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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1년 반 만에 1,380억 원 피해… 작년 대비 34.7% 급증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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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새마을정신 담아 한국어 실력 겨뤘다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지난 17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역량 강화와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2025 새마을정신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글로벌 새마을人 한마당(2025 Saemaul Spirit Korean Speech Contest & Global Saema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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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읍,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며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대구 군위군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찾아 ‘생신 축하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 사업은 관내 홀몸 어르신 중 매월 1~2명을 선정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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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동마을, 코스모스 물결로 가을 손님맞이
경주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인 양동마을에 약 4000㎡ 규모의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며 가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성된 황금빛 코스모스 물결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어우러져 경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