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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 특약했다면 감면여부 관계없이 매수인이 내야”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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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운전면허교실’이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마무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울주군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가족센터의 대표 교육 사업 중 하나다.운전면허교실은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운영됐다. 교육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베트남 출신 9명,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각 1명이 참여했다. 이 중 실기시험에 응시한 10명 전원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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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교감, 업무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등학교 학생평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확대와 내신 5등급제 등 학생 평가의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취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또한 성취 기준-수업-학생 평가의 연계성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1셰어즈의 암호화폐 연구 전략가인 매트 메나는 "비트코인이 10.5만~11만달러 구간을 돌파하면 12만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으며, 올여름 13만8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비트코인의 강세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목표가를 몇 달 앞당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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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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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 반격 태세를 보이면서 중동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를 감안해 이스라엘과 이란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하기로 결정...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2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군’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 날 작업에서는 진입로 돌담 주변에서 자란 대나무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주차장과 돌담 사이에 흘러내린 돌과 토사를 정리했으며, 곰솔 주변 및 주차장과 탐방로 전반에 걸쳐 풀깎기를 시행했다.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제를 지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산행이 힘들 때는 산천단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변의 곰솔을 신성시 여겨 잘 보호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곰솔의 수령은 500년
젠지가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LCK 1번 시드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5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13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 경기가 열렸다.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2개 세트를 내주며 위기에 몰렸으나, 이후 3연승을 거두는 이른바 '패-패-승-승-승'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세트 스코어 3대2로 '2025 MSI' LCK 1번 시드 자리를 차지했다.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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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봉현면 소재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대경사과원예농협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경사과원예농협은 향후 3년간 사과 수매부터 선별, 포장,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사과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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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직능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로 잘못 표기된 인천국제공항 도시명을 인천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시민소통네트워크 상반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시민소통네트워크 소속
중부뉴스통신 =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8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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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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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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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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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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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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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실버복지관, 후원자 위한 다도 체험 ‘차 한 잔의 여유’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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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수실버복지관이 13일, 어르신 후원자들을 위한 특별한 감사 프로그램으로 다도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인 ‘후원자 특별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울산 철새홍보관 4층에 위치한 차사발갤러리&카페에서 열렸다. 다도 전문 강사의 지도로 후원자 어르신들이 직접 녹차를 우리는 실습을 하며 한국 전통 차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차의 향기와 여유를 느끼는 동시에, 전통 다기와 찻잔이 전시된 갤러리 공간에서 한국 문화의 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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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해 얼마까지 갈까…"20만달러 유력"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1셰어즈의 암호화폐 연구 전략가인 매트 메나는 "비트코인이 10.5만~11만달러 구간을 돌파하면 12만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으며, 올여름 13만8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비트코인의 강세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목표가를 몇 달 앞당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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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월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경주 문화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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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 위치한 함월노인복지관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활동은 경북 경주 교촌마을과 동궁원 일대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 중인 어르신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과 정서적 안정,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화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오랜만에 여행다운 여행을 해서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행사 출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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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창립 16주년 맞아 노사화합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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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13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창립 16주년을 맞아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단 이사회 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지회장 등 내·외빈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행사는 공단의 창립 16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단은 ‘혁신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 제공으로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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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 등 공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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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교감, 업무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등학교 학생평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확대와 내신 5등급제 등 학생 평가의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취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또한 성취 기준-수업-학생 평가의 연계성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