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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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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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