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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부산기장경찰서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6명에 대해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65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했다.이들은 ’21. 1.~’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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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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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형공사현장 인근 도로 싱크홀 막기 위한 선재적 조치
경기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다.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는 최신 기술로 지
충청광역연합 신규사업 발굴 TF팀 Kick-Off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은 13일 ‘신규사업 발굴 테스크포스팀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조기 정착시키고, TF팀을 중심으로 충청권 실정에 부합하는 신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사업발굴 TF팀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각 과장이 반장을 맡아 총괄반, 사업발굴1반, 사업발굴2반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운영방향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의 과제 발굴 방안에
‘모두가 도박없는 세상, 폭력 없는 올(All)바른 학교 만들기’ 캠페인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모두가 도박없는 세상! 폭력 없는 올바른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를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지난 12일 충북공업고에 이어 13일엔 청주하이텍고에서 학생자치회, 경찰서,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디지털 성폭력 예방, 불법촬영 근절 인식개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도교육
"'비동의강간죄'로 남성 상처? 민주당, 남성 폄훼 말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남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일컬어 시민들의 분열을 조...
코스메카코리아, ‘Global Best OGM Company’ 도약 선언
코스메카코리아가 지난 12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고, ‘Global Best OGM Company’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조임래 회장은 기념식에서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25년 동안 ‘고객 중심, 기술 중심’ 철학 아래 글로벌 뷰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고객 브랜드 가치를 함께 키우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코스메카코리아는 향후 중장기 전략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 △맞춤형 디지털 전환 △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