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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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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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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탈당 여부는 본인 선택…민주주의 원칙 굳건히 실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당 차원의 출당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마친
창립 40주년 금호폴리켐, 5라인 7만톤 증설분 더해 연산 31만톤 체제 구축
창립 40주년을 맞은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금호폴리켐이 5라인 7만톤 증설분에 더해 연산 31만톤 체제를 구축했다.금호폴리켐은 여수 제2공장의 EPDM 5라인 증설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5라인 7만톤 증설을 추가해 금호폴리켐은 연산 31
전국 소매판매 회복되는데...제주는 '역대 최장' 8분기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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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호 경감이 제22회 대구시 청소년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사회부문 ‘치안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구시와 시의회,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한 행사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호 경감은 지난 10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6·3대선] 이준석 “김문수는 흘러간 물… 보수 대표는 어불성설” TK서 강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본격적인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기엔 이미 한 번 흘러간 물”이라며 “양두구육처럼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는 보수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그는 “김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 차로 패한 인물”이라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외면받았던 후보를 다시 대선후보로 내세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