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 특약했다면 감면여부 관계없이 매수인이 내야”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우리은행은 5월 29일 외부 기업이 우리은행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플랫폼 ‘이음’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 금융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BaaS금융은 금융사의 상품을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음’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포용적 플랫폼경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지난해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천758조원 증가한 2경6천461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집계됐다.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당시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이 속도를 내고 있다.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된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은 ▲광역 소각장·매립장 ▲광역 하수도 ▲공영버스 등이다.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총 600명으로 공단으로 전직된다.일반직 공무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면 공기업 임직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더리움 레이어2 옵티미즘 거버넌스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미스터와일드캣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분기 옵티미즘 투표에 참여한 3만명 이상 유권자 중 약 80%가 위임받은 OP 토큰 수가 1 미만인 유권자들이었다.이들 참여자는 수적으로는 많지만 의결권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하다.현재 18개 위임자들이 위임 받은 전체 투표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대표 수는 꾸준히 8명 미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인력 감축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한다.타당성이 확보되면 주민 공청회, 행안부 2차 협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사업은 ▲광역 환경시설 ▲광역 하수도 ▲공영버스 등 3개 분야다.공단으로 전직할 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한국서가협회 경남지회가 후원하고 양산지부가 주최한 한국서가협회 양산지부의 창립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 창립전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 ▲한국서가협회 손영옥 경남지회장 ▲한국서가협회 김중창 양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6명은 대붓으로 ‘문화도시양산’이라는 큰 글자를 각자 한 자씩 적으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라는 뜻 깊은 의미를 화선지에 담았다.또 양산무용협회의 오수미 회원은 검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5일 경북 영덕군 별파랑공원에서 진달래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6월 1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과 6-2생활권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장마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813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행복도시 북측에 자리한 6-2생활권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총 면적 170만㎡, 1만 5천 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김형렬 청장은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년 대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6월 12일 대구에서 대구-광주 달빛동맹 여성단체 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 도시의 여성단체 리더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배우자인 유귀숙 여사도 함께해 뜻깊은 연대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 여사는 “여성의 역할과 노력이 두 도시 간 우정을 깊이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며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대구를 대표해 참석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달빛동맹은 양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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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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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평화 이룰 것… 美 개입 가능성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가능성을 제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머지않아 평화에 이를 것이며 많은 통화와 만남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무력 충돌 위기를 빠르게 수습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중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분쟁 중재 사례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갈등을 언급하며 "당시 내가 개입해 전쟁 직전
울릉군, 사동항 간이역 포토존 제막식 개최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울릉군은 6월 13일, 코레일 대구본부 및 울릉크루즈와 함께 울릉여객선터미널에 조성한 ‘울릉역’ 간이역의 제막식을 개최하고, 울릉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원형민 코레일 대구본부장, 조현덕 울릉크루즈 대표이사,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문인 사동 여객선터미널에 조성된 ‘울릉역’은 철도역의 디자인을 반영한 간이역 형태로 꾸며졌으며, 벤치형 쉼터와 포토존이 함께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은 지난 12일 서신면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SK이노 수국축제 플로깅 자원봉사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지난 13일 남구 장생포 일원에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깨끗데이’와 연계해 수국축제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 동탄트램 시속한 재입찰 추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되자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됐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