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류지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헌법재판...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에 선 인물,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기업인의 해외 일정이 아니다. 그의 한 걸음은 곧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의미하고, 그의 선택은 미래 산업 지형도를 바꾸는 신호탄이 된다. 오늘날 AI 혁명의 심장부에는 NVIDIA가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 뒤에는 엔비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제주도민이 함께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인 '2026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이 13일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헤드라인제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으며, 제주에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직접 기획과 준비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서는 제주빌레앙상블이 제주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크로스오버 연주를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내·외국인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인천 수봉도서관은 16일부터 우리 동네 독서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도서관 리빙랩 「독서력 올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리빙랩이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시민 참여 정책 모델이다. 수봉도서관은 이번 '도서관 리빙랩’을 통해 도서관 운영 방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공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은 일반 시민 대상 투표를 거쳐 8월 중 최종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동탄신도시 차량 7분 거리 위치한 오산의 부촌 ‘북오산’ 핵심지에 조성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 59~125㎡ 총 1,517가구 대단지 아파트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고,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성남,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옮겨 탄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광명시 6.9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프리미엄 올인원 로봇청소기 'Tapo RV50 Pro Omni'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화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 머리카락 엉킴 방지 기능 등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의 핵심 기능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타포 RV50 프로 옴니는 최대 15,000Pa의 초강력 흡입력을 지원해 미세먼지부터 긴 머리카락, 반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달성군은 지난 6월 6일 현풍읍 충혼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동의 장으로 꾸며졌다. 달성군 전역에 울려 퍼진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된 이날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집회를 떠올릴 것이다. 한때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평가받던 젊은 세대가 스스로 광장으로 나와 "선거의 투명성"을 외치고, "당일투표·당일수개표"를 요구하며, "국민이 신뢰할
치료 전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청소년 우울증 환자의 항우울제 치료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우울한 생각을 주관하는 뇌 영역이 감각·인지 관여 영역과 치료 전부터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약물 투여 후 우울 증상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재원 교수팀(고려대구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