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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우려 제기한 바 없어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XRP 레저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15만명을 넘겼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1일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5만7200명으로, 최근 몇 주 사이 처음으로 15만명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이달 들어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활성 주소 증가만으로 가격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지표는 실제 네트워크 활동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사용자 수가 늘면 거래소 내 투기성 매매보다 XRP 레저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결제, 전송이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강세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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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동 산불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과 시공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3일 안동시청 건축과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담당 부서의 컴퓨터와 임시주택 계약·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임시주택 제작·설치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적용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수사는 최근 폭우로 안동지역 산불 이재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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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2일 자라섬과 북한강 일원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 주관으로 ‘2026 자라섬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한강과 자라섬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이날 행사에는 가평군수를 대신해 참여한 조두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해 김용태 국회의원,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이환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29개 시군 지회장, 가평군 보훈단체장, 회원 등 15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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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의사기념사업회는 23일 문경문화원에서 '애국지사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박열의사의 사상적 동지로서 일본 ...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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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분야의 미래 인재들이 주목받고 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소방방재공학전공 학생들이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소방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다.강원대학교는 소방방재공학전공 김성운 학생과 김국회 학생이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주최한 ‘2026년 소방인재 양성지원 장학생’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소방인재 양성지원 장학금’은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미래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운영하는 장학사업이다. 전공 역량과 학업
7월 23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다시 짜는 논의가 전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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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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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령 3단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쿠팡 “심려끼쳐 죄송” 사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한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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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 펴자 중국이 "순전히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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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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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 풀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훈민정음과 문자 체계가 같을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당연하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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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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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극·영화이야기, 김홍신문학관에서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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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문화주간, 논산에서는 각양각색 연극·영화이야기가 펼쳐진다. 김홍신문학관에서는 28~31일 나흘에 걸쳐 영화상영과 연극영화 토크를 이어간다.오후 2시부터는 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영화 세 편이 상영된다. 김홍신 대표작을 영화화한 『인간시장』, 김수환추기경 어린 시절을 수채화로 그려낸 『저산너머』, 김대건 신부를 근대화 선봉장으로 부각한 『탄생』이다. 이상 세 편은 문학관 관련 영화들인데 마지막날 영화는 『달짝지근해: 7510』 유해진, 김희선 주연 로맨틱코미디인 이 영화는 논산문화원에서 지원한다.영화감상 후 4~6시는 연극·영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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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수면 어업인과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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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16일 청풍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강종선 소장과 청풍면 최준식 면장을 비롯해 박헌영 지역구 시의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제천시낚시협회 위원장과 총무 등 20여 명이 참석해 어업 현안과 관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어업 관련 주요 사업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어업인들은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토종어류 자원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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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박열의사기념사업회, '애국지사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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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의사기념사업회는 23일 문경문화원에서 '애국지사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박열의사의 사상적 동지로서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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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슬산 계곡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물에 빠져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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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 46분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중학생 A군이 수심 1.5∼2m의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A군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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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집중호우 침수방지·물놀이 안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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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23일 시청에서 7월 두 번째 시정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 및 대응 방안, 대규모 공연·행사 안전관리, 물놀이 시설 사고 예방 등을 다뤘다.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회의에 앞서, 전날 경기도 주요 관계자에게 고양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민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주요사업 실국장을 직접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업물량 대체지정, 고양신청사 원안건립, K-컬처밸리 정상화, 항공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