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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 비판... "왜 정부가 건설사 경영실패 보전해주나"
시민단체 경실련이 8일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가의 90%에 매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왜 정부가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건설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LH는 지난 4월 27일부터 3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비수도권 내 준공됐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라며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의 뜻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분단이 평화적이고 친북이 안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이런 사람이 한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5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내란 청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이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점에 대한 질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도 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보며 투쟁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보며 "일반 국민들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만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등에 대해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비롯해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를 공급하
부산세관은 5월 8일 오전, ‘2026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규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규완 주무관은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해외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계약서를 통해 스크랩 반환과 거래가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출입 내역, 제조공정 등의 분석을 통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규명해 3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안수 예비후보는 8일 제11호 선거공약으로 '삼양2동 중계펌프장 오수펌프시설 확충사업'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삼양2동 2100-1번지에 위치한 중계펌프장은 처리 용량 한계로 태풍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시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삼양 감수탕 일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상하수도
대우건설이 중랑천 일대에 친환경 생태정원을 조성하며 도심 하천 생태 복원에 나섰다. 임직원 75명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통해 생태교란종을 제거하고 수달 테마 정원을 준공했다.8일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복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친환경 생태공간 ‘대우건설 네이처’ 정원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근 시민 휴게공간에 마련된 수달 테마 생태정원으로, 중랑천 생태계 회복과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목표로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전국에 3000개가 넘고 지하 경로당 및 2층 이상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3201개소인 걸로 확인됐다.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 76% ▲2층 경로당 88% ▲3층 이상 경로당 37%였다.지역별 승강기 없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계양아시아드양궁장과 계양아라온 수향원 일원에서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경기는 남·여 70m 개인전과 단체전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글로벌 랭커들이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민국 선수
동부건설은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026년 협력업체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시공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협력사를 발굴해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모집 분야는 토목, 건축, 기전, 가설재, 기계설비, 전기통신, 장비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 취득 및 사업 개시 3년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안전관리등급 이크레더블 SH5 또는 나이스디앤비 SA5 이상, 동부건설 평가 D등급 이상 등이다.선정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정치 프레임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교육감 단일화 추진 및 추대 지지’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교육 현장에는 교육보다 정치가 앞서고, 아이보다 진영이 앞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금융 등 핵심 기능과 서울 본사 인력의 이전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본점 소재지만 부산으로 옮기는 ‘반쪽 이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8일 HMM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MM은 본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HMM은 이달 중 본점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
대웅제약이 월 1회 주사하는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협약을 통해 비만 치료 시장을 공략한다. 대웅제약은 티온랩테라퓨틱스와 비만 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티온랩테라퓨틱스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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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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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대응체계 손질…“추가답변서 제출·의견진술 생략 근거 명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금융위,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청년 창업가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8일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인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NEST AI-Lab 광진의 출범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창업가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신보의 ‘NEST’는 매년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IR 연계,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육 플랫폼이다. ‘20년 출범 후 서울, 강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총 5개소를 운영중이며, ’25년까지 총
원도심 속 신축 아파트의 힘… 신축 아파트에 쏠림현상 ‘뚜렷’
공급 부족에 신축 희소성 부각… 가격 흐름도 연식별 차별화검증된 주거 생활권에 들어서는 신축… 천안 서북구 ‘백석시그니처자이’ 분양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를 향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 일대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가 지역 시세를 견인하는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신축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이 같은 흐름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지방 시장은 신규 물량 공급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제주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해체감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도내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맡을 점검기관과 감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도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가 점검기관 신청 대상이다.'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신규·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명부에 오르면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체공사감리자는
5극3특 디지털·인공지능(AI) 소비생활 첫 진단, 권역별 특성 차이 확인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 거래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활용이 일상 소비생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활용 수준의 지역별 차이가 소비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인공지능 소비행태 관련 최신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5극3특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인공지능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했다.분석 결과, 국민 10명 중 3명 만이 인공지능을 소비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었으며 권역별 활용 수준에서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