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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대손세액 공제 사유 해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ESG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동시에 주주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시대적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본지는 이러한 ESG의 본질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대학-기업-언론-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ESG상생캠퍼스'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경실련과 광운대 HUSS 사업단이 기획한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본지와 현대자동차, 시장경제신문, 엔지오저널, 월드와이드메모리가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
케어사이드는 지난 12월 11일 열린 제26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2025년 경기우수벤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 성장성,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케어사이드는 동물약품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글로벌 항체 플랫폼 기업 노나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약 발굴에서 초기 임상 개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2025년 중대산업재해 ‘0건’을 기록한 부영그룹이 2026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24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
SSG닷컴이 이마트와 손잡고 신뢰도 높은 신선식품을 선별해 소개하는 ‘초신선 발굴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초신선 발굴 프로젝트는 ‘쓱닷컴 신선은 이마트로부터’라는 브랜딩 캠페인의 일환으로 맛, 품질, 신선도를 모두 갖춘 이마트 신선식품을 쓱닷컴에서 매주 한두 개씩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SG닷컴은
생성형 AI 열풍이 전 산업을 강타했지만, 정작 금융이나 의료, 공공 같은 규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용 LLM은 방대한 지식을 갖췄지만, 각 산업 고유의 복잡한 용어와 엄격한 규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버티컬 AI’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버티컬 AI 시장은 2024년 약 14조 원에서 2034년 약 164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다.산업 맥락 이해 필수금융이나 의료 산업에서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세금 면제 법안을 제출하며, 2026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주 및 지방세를 제한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암호화폐를 주세에서 면제하는 SB1044, 카운티 및 시·군이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에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SB1045가 포함됐다. 또한, 암호화폐를 고정자산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
포스코가 고객사들의 제품 주문과 정보 조회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 홍보 페이지와 온라인 주문·출하 채널(e-Sal
넥슨게임즈가 영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1,028만 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24일 넥슨게임즈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영케어러 지원사업인 ‘위드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넥슨게임즈는 이달 1일부터 열흘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박용현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1,028만 원을 모금했다.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노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 청소년, 청
한전KPS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정비 현장에 전격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AI가 스스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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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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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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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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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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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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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축산 부산물, 친환경 산업의 보물 창고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산업이라 하면 고기나 우유 같은 식품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축산업의 세계는 이보다 훨씬 넓고, 그 속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들은 지금까지 ‘버려지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적절한 기술과 산업적 연계가 이뤄진다면 식품·의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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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모니터'가 6K … 삼성전자, 글로벌 1위 굳힌다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초고해상도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인다.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4일 단독 전시관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신제품은 ▲세계 최초 6K 초해상도를 지원하는 32형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 최초 6K 초고해상도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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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 바이오사이언스, 초기 임상까지 아우르는 통합 프레임워크 확장
글로벌 항체 플랫폼 기업 노나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약 발굴에서 초기 임상 개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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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과학 영농' 대전환...'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새해 제주농업의 '과학 영농' 대전환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경영 지원 및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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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中 설화수 부담' 던다 … "중국법인 연간 흑자 가능"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본업 경쟁력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에도 COSRX를 제외한 본업 기준 서구권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성장축이었던 라네즈에 더해 올해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