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해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AI 기반 코딩 스타트업 러버블이 향후 12개월 내 연간 반복 매출 1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안톤 오시카 러버블 CEO는 14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매달 800만달러 이상 ARR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같은 목표를 내걸었다.설립 8개월 만에 ARR 1억달러를 돌파한 러버블은 올해 말까지 ARR이 2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러버블은 2023년 설립된 신생 기업이지만, 올해 여름 시리즈 A 라운드에서 2억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18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제8기 자문위원회는 의회, 학계, 여성계, 관광, 복지, 기업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으로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다.여성가족연구원은 2026년도 연구 수행을 위해 지난 6월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총 25건이 제안되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삶의 질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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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순한 개인의 형 집행 정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고도화된 정치적 계산과 한국 정치의 해묵은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대통합'과 '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조 전 대표를 '야당 인사'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범진보 진영 내 '반윤' 전선을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표 분산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조 전 대표의 출소 메시지는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40대 남성이 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 11층에서 40대 A씨가 30여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자는 "A씨는 이송 당시 의식이 명료한 편이었다"며 "나무에 걸려 충격이 완화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5년이 됐다. 2010년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출시하며 주요 언론사에 단체가입 프로모션을 한 이후 손에 익은 갤럭시 시리즈 만을 쭉 사용했다. 삼성은 사기업일 뿐인데 미제 아이폰의 대항마로 민족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됐다.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그러나 삼성폰 안에서도 일본 문화코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모지 목록을 펼치면 일본 천황·황후를 상징하는 장식 인형, 단오에 거는 잉어 깃발, 정월 장식 가도마츠, 스시, 일본 요괴 ‘오니’와 ‘텐구’까지 보인다. 최근 흥행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5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시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17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애플과 협력을 다지고 한미 통상협상에도 힘을 보탠 뒤 15일 자정 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한 뒤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여정을 마쳤다.미국 체류 기간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국 전날 체결한 23조 원 규모 테슬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미 텍사스주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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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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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맣날씨,무더위와 열대야, 오늘 전국 대부분 소나기!
금요일인 8월 15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17
긴 탄식 뿜어낸 "日의 멸망 미리 조문한다"…115년만에 귀환한 안중근의 유묵
안중근 의사의 유묵 '長歎一聲 先弔日本'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의...
씨티그룹, 암호화폐 커스터디 진출 검토…ETF·스테이블코인 겨냥
씨티그룹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승인된 규제와 친산업적 입법을 활용해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비스와루프 차터지 씨티그룹 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고품질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초기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암호화폐 연계 상장지수상품 커스터디도 검토 중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비트코인 ETF는 2024년
[포커스]"조국 특사는 이재명의 정치적 빅딜?" 그 정치적 배경과 향후 정국에 대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순한 개인의 형 집행 정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고도화된 정치적 계산과 한국 정치의 해묵은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대통합'과 '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조 전 대표를 '야당 인사'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범진보 진영 내 '반윤' 전선을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표 분산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조 전 대표의 출소 메시지는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2025 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제8기 자문위원회는 의회, 학계, 여성계, 관광, 복지, 기업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으로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다.여성가족연구원은 2026년도 연구 수행을 위해 지난 6월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총 25건이 제안되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삶의 질 향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