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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청이 옥죄는 ‘활옥동굴’, 규제개혁으로 해결해야

이달 초 산림청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활옥동굴’에 보내어 22만 충주시민의 정서에 찬물을 끼얹고, 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불을 지펴 호되게 비판받았다.마침내 ‘활옥동굴 살리기’ 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해도 해도 너무한 산림청이 아닌가. 왜, ‘거미줄 규제’에 갇혀 그 같은 행태가 나오나. 접근성이 양호한 충주호 변의 ‘활옥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42만명이다. 맛집, 재래시장, 숙박, 기념품, 카페, 교통비에 쏟는 돈이 물경 327억6000만원이다. 유명브랜드 중형아파트 100세대를 사고도 남는 엄청난...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충남 계룡시는 17일 신도안면 광복단결사대 기념탑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추념식’을 개최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전하고 그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추념식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독립운동가 한훈 의사의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어록을 주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충북 괴산 출신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공직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을
충북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지역 수출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17일 청주세관의 수출입동향 따르면 10월 충북은 수출 32억 달러, 수입 6억3200만달러로 25억68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3.6% 증가한 규모다.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다.충북의 수출입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개월,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세다.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동월
교보증권은 ‘미래세대를 위한 김장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창립 76주년을 기념하고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지역사회 활동 동참을 이끌고자 기부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김장김치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848건의 응원 메시지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김장나눔 의미를 더했다.이날 서울 영등포 두레교회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사랑과 정성을 담아 총 1.5톤 김치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영등포 지역아동센터연합
목요일인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
경기 군포시는 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GS파워와 요금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군포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난방비 인하 간담회’를...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포 풀이된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볕처럼 따스한 위로를 담아낸 그림책을 출간한다.선우정아는 오는 21일 그림책 '찬란 세탁소 : 마음을 세탁해 드립니다'를 출간하며 지난 7월 발표한 EP '찬란'의 세계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간다.이번 작품은 선우정아가 앨범을 통해 그려온
교보생명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1975년부터 매년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지속가능경영 부문은 기업의 경영 체계와 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교보생명은 창립 이념인 ‘민족자본형성·국민교육진흥’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발전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해온 점이 인정받았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중정로 일대에서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서귀포시를 비롯해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등 7개 기관·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홍보물품 배포 및 거리 시민 참여형 아동학대예방퀴즈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 다짐을 위한 구호외치기, 거리캠페인 진행 및 아동학대 예방 영상 SNS 실시간 업로드 홍보를 통해
제주시는 지난 18일 애월읍 구엄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상담실에서는 농지관리와 농정지원 등 농정 관련 민원을 비롯해 세무, 생활법률, 지적·건축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했다.시는 올해 총 4개 읍·면을 방문해 40여 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지역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통해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전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마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
충북 진천군은 노후화된 재활운동실을 리모델링하고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운동실은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구성, 전문적인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압식 운동기, 등속성 운동기, 상하지 운동기, 트레드밀, 슬링, 보행용 평행봉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춰 장애 유형별 맞춤 재활 운동을 지원한다. 이중 공압식 운동기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운동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어 장애인의 무리 없는 재활 운동이 가능하다. 또 보행용 평행봉은 직립 또는 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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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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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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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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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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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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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 강원영동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산불 등 화재 유의!
목요일인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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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계약 체결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는 11월 20일 공시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항공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630억38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3조6337억4210만원 대비 4.5%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로, 계약금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은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다.이번 계약은 한국항공우주가 개발 및 최초 양산한 의무후송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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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에이지 '아키텍트', 업데이트 로드맵 공개…인터 서버 콘텐츠 예고
드림에이지가 서비스하고 아쿠아트리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이 '인터 서버' 콘텐츠 도입을 예고했다.20일 드림에이지에 따르면 김민규 게임사업 실장은 지난 19일 '김실장 핫라인'을 통해 인터 서버 콘텐츠 중심의 업데이트 방향을 소개했다. 서버 통합 작업을 함께 진행하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서버 간 경쟁 및 협력 플레이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오는 12월 10일 공개되는 아키텍트의 인터 서버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