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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7시간전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설원 축제인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배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2026년 2월 3일부터 4일 까지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파노라마 슬로프’에서 개최...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년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운영되는 복지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안내된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성인, 장노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장애인복지증진, 문화예술, 평생학습, 스포츠 및 여가활동 등 총 16개 과정이다.또한 재활운동, 슬링운동, 작업재활, 발달재활서비스 등 전문 재활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져 이용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장악 의지가 대단하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 초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지속적 흔들기를 하고 있는 데다,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카드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듯 발언하면서, 인선
토요일인 1월 1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새벽까지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18일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7시간전
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8시간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7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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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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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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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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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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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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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직원 대상으로 업무자 맞춤형(Pincette)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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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업무로 전보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특히 화재안전조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생활 속 불편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현장으로 다가가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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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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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북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 공모 신청에 앞서 마련됐다. 시는 지역 쇠퇴도 진단과 여건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 수립해 온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공모에 맞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반영된다.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원주시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한 관계자 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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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 중심의 '동계 스포츠 교육 기반'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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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동계스포츠 교육 기반 구축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9~23일까지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2025년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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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스포츠타운 완성도 높일 전주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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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순항하면서 전주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6일 병오년(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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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모레 중부지방 중심 비/눈!
토요일인 1월 1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새벽까지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