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네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의 바다'를 주제로 문어, 톳, 무를 이용해 톳문어밥, 톳무침, 레몬무피클 등을 만들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서는 혼자서도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 꾸러미 및 레시피를 제공했다.'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은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함께 집밥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돌보는 식탁에 관심이 있는 이주민 1인 가구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은 제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감점이 제주도지사 선거전의 최대 분수령이 되면서 최고위원회 의결에 관심이 모아진다.문대림 국회의원은 2012년 공천 불복으로 경선 득표의 25%가 감산될 처지에 놓였다.문 의원은 당내 최고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4년 전 19대 총선에서 당 재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도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고, 이유를 불문하고 당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생의 뼈아픈 과오라고 성찰했다.그러면서 당의 운명이 걸린 시기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한 만큼, 공정하게 경선할
화성시에 있는 한 공장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35분쯤 화성시 양감면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리모델링 현장에서 A씨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4.3m 높이에서 추락했다.A씨는 병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를 노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접수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논란은 국세청이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국세청은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자료를 통해 체납액 총 81억원을 징수
한진관광이 다가오는 봄 시즌을 맞아 일본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도야마’ 여행을 파격적인 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찐한세일 일본 도야마’ 프로모션을 오는 3월 3일 오후 3시부터 3월 5일까지 단 3일간 한정 진행한다.도야마는 최근 일본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4월 중순부터 개방되는 세계적인 산악 관광 루트 ‘다테야마 알펜루트’에서는 봄철에도 거대한 눈 벽 사이를 걷는 이색적인 ‘설벽’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이 시기
경북 김천시가 남부내륙철도의 출발점이자 영남 내륙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김천역사 신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1950년대 건립된 노후 역사를 현대적 복합 철도 시설로 전환하는 이번 사업은 김천시를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전망이다.김천시는 27일 김천역 광장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를 노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접수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논란은 국세청이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국세청은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자료를 통해 체납액 총 81억원을 징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감점이 제주도지사 선거전의 최대 분수령이 되면서 최고위원회 의결에 관심이 모아진다.문대림 국회의원은 2012년 공천 불복으로 경선 득표의 25%가 감산될 처지에 놓였다.문 의원은 당내 최고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4년 전 19대 총선에서 당 재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도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고, 이유를 불문하고 당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생의 뼈아픈 과오라고 성찰했다.그러면서 당의 운명이 걸린 시기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한 만큼, 공정하게 경선할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천안·아산 상생협력과 생활권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아산시청으로 오 시장을 잦아간 장 예비후보는 “시민의 일상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로 이어져 있다”며 “행정통합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통합을 공동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서 장 예비후보는 △천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