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6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국내 은행권이 유럽 금융권과 손잡고 원화·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모델 검증에 나섰다. 양측은 지난 23일 스위스 취리히 '포인트 제로 포럼 2026'에서 '판게아'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25일 미국 블록체인 기업 체인링크와 국내 은행권에 따르면 국경 간 지급결제 연합체 '유니카'가 유럽 37개 은행 컨소시엄 키발리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체인링크 등과 함께 스테이블
김만덕기념관은 오는 7월 11일 칠성로 일대에서 김만덕기념관의 아틀리에 7월 프로그램 ‘칠성로 사진해설여행’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김만덕기념관 특별기획전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의 연계 행사로 마련됐다. 특별기획전은 제주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사람과 물자의 흐름, 칠성로와 공동체의 기억을 조명한다.‘칠성로 사진해설여행’은 이러한 전시 주제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특별기획전에 사진 작품을 출품한 사진공간 큰바다영의 고경대 대표와 특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오피스 기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히 골라야한다. 키보드를 예로 들자면 '백축'이나 '청축' 등 클릭 타입 스위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스위치의 타건음은 사용자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마우스도 많은 제품이 딸깍거리는 스위치 방식이 채택된 경우가 많다. 이예 아예 저소음 구조를 택해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늘고 있다.모두를 위해 배려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클릭 소
세종테크노파크가 최근 대전지방조달청과 지역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조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활용 확대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개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지역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디지털AI·시설안전·환경에너지 분야 혁신제품 활용 사례 공유 △세종TP 추진 사업 및 시설 운영 분야 적용 가능 혁신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4·3교육과 신설’ 밑그림을 발표했다.인수위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하고 평화·인권·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에 맞춰 부서 신설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4·3교육과’는 제주4·3평화·인권 교육, 제주 이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제주형 전담 민주시민 교육’을 구현하는 부서로 운영된다.학생들이 지역 역사와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대상, ‘거여새마을구역’ 최우수상 선정다양한 도시개발·정비사업 수행… 공공성·이용자 중심 공간 가치 제고 ‘공로’ 디에이건축이 총괄 설계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거여새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일반건축물 부문 대상과 공동주택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 어워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안건 가운데 우수한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4일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해양 오염 사고 대비 민·관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부·유관기관·민간 방제 세력이 협력해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방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선박 좌현 선미부에 파공이 발생해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는 공단과 부산해양경찰서 등 20여 개 기관에서 1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박
한국양봉농협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생산·수매된 아까시꽃꿀 수매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수매가격은 드럼 기준 ▲1+등급 360만원 ▲1등급 300만원 ▲2등급 290만원이다. 기타 밀원 꿀 가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아까시꽃꿀 색도 기준은 1~3으로 강화됐다. 농협 측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천시의 재정을 검검한 결과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발표했다.이훈기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25일 오전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정복 시장이 하반기로 미뤄둔 재정 부족액 4,585억원에 이어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이훈기 단장은 “박찬대 당선인이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유정복 시장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한 ‘선거용 추경’, 폭탄 돌리기식 예산 편성, 임기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 사업에서 축적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성과 창출에 나선다. 생산과 항체 플랫폼 기술을 앞세워 위탁개발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정형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연구소장은 현지시각으로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소가 개발한 플랫폼 기술을 기술이전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정 소장은 “CDMO 사업을 위한 핵심 생산기술 개발뿐 아니라 자체 플랫
충북 괴산군의회는 다음달 1일 개원하는 10대 괴산군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와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군의회는 전날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인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했다. 행사는 의원 소개와 의원 배지 교부를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기념 촬영,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회·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 사항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개원과 남은 하반기 의사일정 공지도 이어졌다. 당선인들은 배지를 교부받고 의원 등록
충남 아산시가 저출생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향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련에 나섰다. 출생아 수는 3년 연속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아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회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인구 동향과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은 지난 22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에 의류 5박스를 전달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이번에 전달된 의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과 위기가구 등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은 전달받은 의류를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해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복지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의류를 지원해 주신 이랜드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의류는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