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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세계 5대 수출강국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일 수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두산에너빌리티 박상현 대표, 대두식품 조성용 대표, 네오플램 장태영 대표 등 고객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수은은 1976년 개발도상국 최초의 수출신용기관으로 출범했다. 설립 첫해 국내 수출기업 18곳을 지원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라이나생명이 대교뉴이프와 손잡고 치매 예방과 보험 보장을 결합한 시니어 뇌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서비스를 결합해 치매 예방과 대비를 함께 지원하는 ‘토탈 브레인 케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취지다..라이나생명은 교육문화기업 대교의 시니어케어 자회사 대교뉴이프와 시니어 뇌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 브레인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사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라이나생명의 뇌 건강 특화 보험인 ‘라이나브레인케어 건강보험’과, 대교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일본 인프라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맞물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삼성물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1일 삼성물산은 최근 일본 도쿄 인프로니아 홀딩스 본사에서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컨세션·민관협력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열렸으며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나승일 삼성물산 동경지점 상무, 키베 카즈나리 인프로니아 홀딩스 대표집행임원 사장, 마에
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협력해 우대조건 충족 시 연 최고 8.5%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플러스정기적금’은 신협이 신한카드와 연계해 선보이는 고금리 특화 적금 상품으로 2020년 출시 이후 올해 10회차를 맞았다.신협은 3일 신한카드와 함께 운영하는 제휴 적금 상품인 플러스정기적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대 5.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8.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한국썸벧은 지난 6월 24일~26일 필리핀 마닐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필리핀 축산박람회 ‘Livestock Philippines 2026’에 참가해 동물약품 수출 확대에 힘썼다. 이번 박람회는 필리핀 농무부가 식량 안보와 농업 현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행사다. 박람회에서는 아프리카돼
㈜넥슨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오버워치’의 PC 서비스를 시즌4 업데이트와 함께 8월 12일부터 정식으로 개시하고, 이에 앞서 사전 계정연동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버워치’는 지난 2016년 출시 이래 개성 넘치는 영웅들과 빠르고 전략적인 플레이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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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1에서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와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제46회 인천 공예품 대전’ 입선 작품을 비롯해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수강생들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가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하루 30명 선착순으로 초등학생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강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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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학부모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열을 넘어 자녀의 안전과 생활 관리에 대한 부모로서 마땅히 갖는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처럼 등하교 시간마다 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또한 학교가 가까운 단지는 학원, 문구점, 돌봄시설 등 교육·생활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상 편의성도 높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집과 학교, 학원,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이 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에 따르면 푸드마켓 2호점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호점 조성을 위해 세종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와 기부 물품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민관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1호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14개 동과 금남·부강·장군면 등 3개 면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들이 2호점을 통해 한층 편리하게 기부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곳은 매
올 여름 처음으로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제주시 북부와 동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0℃ 안팎,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나타난 곳이 있고, 낮 동안 기온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7일 오전 현재 최고기온은 구좌 31.8 송당 30.0 제주가시리 29.1 애월 28.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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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새벽 제주시 산천단에서 바라본 제주시 앞 밤바다에 야간 조업중인 어선 집어등 불빛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카카오페이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디지털 금융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다문화 와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을 위한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카카오페이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서울시가족센터와 ‘다문화 청소년 디지털 금융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페이의 상생 프로그램인 ‘사각사각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올해 선발되는 대학생 서포터즈 100명은 금융교육 강사로 나서 서울과 경기 지역 20개 기관의 다문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랑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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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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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3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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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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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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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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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 공예 체험 프로그램 8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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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1에서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와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제46회 인천 공예품 대전’ 입선 작품을 비롯해 ‘전통매듭 및 규방공예’ 수강생들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가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하루 30명 선착순으로 초등학생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강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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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사 수업혁신 역량 강화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7일 동성초등학교에서 지역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교원 수업혁신 역량 강화 수업나눔’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 나눔은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성초등학교 김민식 교사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공개수업에서는 참관 교사들이 학생 참여를 이끄는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수업나눔에서는 수업 설계 의도와 교수·학습 전략, 질문 설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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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썸벧, 필리핀 동물약품 수출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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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방제 기술 공유 대추산업 경쟁력 박차
충북 보은군이 7일  보은대추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열고 대추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날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군황토대추연합회, 군산림조합과 함께  ‘2026년 보은대추 산업발전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재배기술 공유와 회원 간 화합을 통해 보은대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에는 최재형 군수와 이경노 군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역대 대추연합회장, 연합회 임원 및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보은대추의 풍년과 산업 발전을 기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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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검사에게 경찰 수사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