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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한다.(’24년...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최호정 의장과 만나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로 계담종합건설 측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사회의 ESG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나주·광주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해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4개 공공기관이 지역의 ESG관련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아이디어가 현실에 적용돼 문제를 해결해
님블뉴런이 2년여 만에 '이터널리턴'의 솔로 모드를 부활시킨다. 이를 통해 유저 유입을 확대하며 게임의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님블뉴런은 21일 온라인게임 '이터널리턴'에 새로운 모드 '론울프'를 선보일 예정이다.론울프 모드는 기존 3인으로 구성된 스쿼드 8개 팀이 참여하는 플레이 방식이 아닌, 혼자 생존 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전체 참여 인원 역시 24명이 아닌 18명으로 차이가 있다.이 회사는 지난 2023년 3년 간의 얼리 액세스를 마치고 정식 서비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대한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압축도시 고도관리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열린 1차 토론회와 도민설명회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압축도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 용역진이 제주 지역 특성을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분을 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둘러싼 전·현직 경기도지사 간의 상반된 입장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범도민추진위는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김상민=맏딸 단비양은 8월 30일오후 6시 50분 보타닉파크웨딩 카라홀에서 조태희씨 장남 중훈군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평택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팽성2배수지’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수지 조성 사업은 총 583억 원을 투입해 배수지 시설 용량 1만2000㎥/일, 관 직경 700~800㎜, 연장 21㎞에 이르는 송·배수관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팽성읍 지역의 지속적인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지금까지는 비전2배수지에서 팽성읍 전 지역에 수돗물이 단일 관로로 공급돼 관로 누수 사고 발생 시 팽성읍 전체가 단수되는 위험이
신홍관 기자 =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게 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미국‧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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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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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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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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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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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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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승부수 될 수 없다”…조국혁신당 완진무장 위원회, 완주-전주 통합 논의 중단 촉구
완주와 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가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없다”며 논의 중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양준화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열정이나 전주시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완주 군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이 먼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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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드립니다'…부천시,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경기 부천시는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5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업소 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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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인구 소폭 증가…행복주택·농촌유학 사업 효과 ' 가시화'
전북특자도 진안군은 2025년 8월 14일 기준 인구가 총 24,192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말 대비 21명이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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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허위·과대 광고를 이용한 ‘떴다방’ 불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이용해 방문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방문판매 행위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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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서울시의장 만나 '남부기술교육원 활용' 협조 요청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최호정 의장과 만나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