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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한다.(’24년...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울진군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이 지난 13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기반으로 한 이모작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활성화 모델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성면 황보들과 정명 곰실들 일대 약 30.4ha의 농지에서 시행되며, 참여농가 17호가 참여하고 기성혁신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벼 단작에서 벗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제시를 포함한 사천시, 산청군,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거제시는 수행기관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올여름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축산 현장을 덮쳤다. 가축은 더위에 쓰러지고, 집중호우에 축사가 침수됐다. 이제 이런 풍경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문제는 앞으로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 기상이 더욱 잦고 강해질 것이라 경고한다. 축산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사료비와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농가의 자구책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와 전염병이 결합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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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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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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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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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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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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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까지 찾아가는 구리시의 적극행정, 소비쿠폰 신청률 97% 돌파
구리시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7%를 돌파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18만 3515명 중 현재까지 약 17만 8600명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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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국세청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할 예정이다.제공방식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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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블뉴런 '이터널 리턴' 솔로 모드 부활로 '새 바람'
님블뉴런이 2년여 만에 '이터널리턴'의 솔로 모드를 부활시킨다. 이를 통해 유저 유입을 확대하며 게임의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님블뉴런은 21일 온라인게임 '이터널리턴'에 새로운 모드 '론울프'를 선보일 예정이다.론울프 모드는 기존 3인으로 구성된 스쿼드 8개 팀이 참여하는 플레이 방식이 아닌, 혼자 생존 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전체 참여 인원 역시 24명이 아닌 18명으로 차이가 있다.이 회사는 지난 2023년 3년 간의 얼리 액세스를 마치고 정식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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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승부수 될 수 없다”…조국혁신당 완진무장 위원회, 완주-전주 통합 논의 중단 촉구
완주와 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가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없다”며 논의 중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양준화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열정이나 전주시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완주 군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이 먼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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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민생안정' 부산시, 1조 883억 규모 추경 편성
부산시가 올해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원 대비 6.2% 증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