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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손질 필요…강남 한 채 200억 공제 사례도"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관세청은 21일, 7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다.주요품목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증가, 승용차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40.3%로 18.4%p 증가했다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금융결제원은 2026년 7월 16일 비씨카드와 외국 관광객의 국내가맹점 QR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됐으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과 김영우 비씨카드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QR결제서비스와 비씨카드의 가맹점을 연동하기로 함에 따라 방한 외국 관광객은 약 30만개 비씨카드 페이북 가맹점에서 자신의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제시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현재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외국 관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제주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쿠팡물류센터와 제주로지스틱스에서 관내 대형물류센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장 인식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7월 18일 인천시 소재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대형물류센터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다량의 적재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에 대비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관계인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물류센터 내·외부 시설구조 및 소방시설 활용 방법 확인, 화재 발생 시 최적 진입로와 소방차량 부서 위
화성시립작은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도·봉담커피앤북·서신·팔탄·양감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 ‘쿨한 도서관’을 운영한다.화성시 직영 시립작은도서관은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독서문화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이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특강은 독서를 바탕으로 과학, 역사
부산 영도구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추진한 11개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지난 7월 15일 청학2동을 시작으로 24일까지 7일간 진행된 11개 동 순회 방문은 민선 9기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밀착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관례 보고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교통 불편 개선,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26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산·평택·하남·안성, 여주,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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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보수공사에 필요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2026년판을 무료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2026년판에는 올해 기준 재료비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됐다. 이용자는 공동주택의 공사 물량과 조건 등을 입력해 최신 단가가 적용된 추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공사는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지붕,
LG화학이 적은 양의 이리듐으로도 장기간 안정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한 PEM 수전해 전극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LG화학은 26일 CTO 산하 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이 PEM 수전해 전극의 성능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면안정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재현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개발 소재의 작용 기작 규명에 참여했다. 연구 성과는 지난 21일 세계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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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 대구 이시아폴리스점은 1층 본매장에 프렌치 감성의 인기 캐주얼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를 오픈하고 다양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8월 2일까지 이어...
KT가 ‘AI 레디 데이터’와 ‘AI 거버넌스’ 구축을 AX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전략 수립부터 구축·운영·고도화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KT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금융 특화 AI 전환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KT는 생성형 AI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발전하고 AI 기본법 시행, 망 분리 규제 개선 등으로 금융권의 AI 활용이 본격화하는 데 맞춰 전략 수립부터 구축, 운영, 고도화까지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KT는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대상은 충주시 엄정면에서 ‘깨꽃피는 엄정’ 브랜드로 충주산 참깨와 들깨를 활용해 참기름·들기름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형님아우동생’이다.센터는 HACCP 기준에 맞춘 시설개선을 비롯해 깨 세척기·착유기·곡물볶음기 등 가공장비 도입, 전문 컨설팅, IoT 기반 자동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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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 등을 중심으로 인천시 청년과 신혼부부 유입이 늘고 있으나 이들이 누리는 공공 문화 인프라는 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인천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에는 청년 5만3,021명이 순유입됐지만 같은 기간 공립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30곳에서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도시는 성장했지만,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할 공공 문화 인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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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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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디에스피, 최대주주 박금성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23%p 증가…특별관계인 추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영우디에스피의 최대주주 박금성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9.60%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단순 장내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인 추가가 제시됐다.박금성과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7월 1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74만11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비 10만1029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19.60%로, 0.2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874만1163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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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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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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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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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당선 축하 화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당선을 축하하며 받은 화분을 7월 24일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전달받은 화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이 기부한 화분은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쓰일 예정이다.금정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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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지역발전 부문 수상
의왕시가 7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 기업·기관·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이번 시상에서 의왕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철도망 확충을 비롯해 교육·복지·문화예술·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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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8회 도전! 청렴골든벨’ 성황리 개최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을 어렵고 딱딱한 교육이 아닌 퀴즈와 참여형 행사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직원 400여 명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며 청렴 관련 법과 제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청렴골든벨은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 문제 등 총 3라운드로 진행됐다. 문제는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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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노포동, ‘세대공감 행복듬뿍, 청포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21일 관내 초등학생과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행복듬뿍, 청포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청룡노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룡초등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세대 통합 사업으로, 올해에는 과일청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과일청을 만들어,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쪽지와 함께 홀로 어르신 20명에게 전달했다.이종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홀로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직접 적은 응원 메시지와 과일청을 받으시고, 외로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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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용인특례시는 23일 기흥구 상하동 지석1어린이공원에서 물놀이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지석1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을 비롯해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석1어린공원이 재탄생하기까지 고생한 공직자들과 공사 중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원 등 시민의 일상을 위한 다